학교폭력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 대처 방법
아이의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른남학생한테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친구의 여자친구가 단체디엠에현재 사건에 관련된 모두를 초대를 했고,저희아이는 뒤늦게 초대가 되어 여자아이가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남학생한테 몇마디 했습니다.그 이후 그. 남학생은 그 단체디엠에 있던 학생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곧 개학인데 등교를 …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신고 및 처벌 방법
같은학교 3학년선배한테 약 35만원을 삥뜯겼어요. 처음엔 갑자기 디엠을하시더니 왜 자기이름을 꺼내냐면서 전화로 욕을하시다가 합의금 2만원을 안주면 제가 아는애들한테 다 연락을해서 나락가게 해버린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 디엠으로 급하다면서 기본 3~4만원을 하루에 한두번씩 가져가셨어요.언제는 하루에 8~9만원을 뜯긴적도있고요. 더이상 못드릴것같다고해도 계…
중학생 자녀 폭력 사건 대처 방법
아이가 집에오는길 친구와 마주쳤는데 저희아이가 상대방 아이를 먼저 놀려 그 친구 저희아이에게 꼬집고 때려서 저희아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친구가 받아주지 않아 왜 사과를 안받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는식으로 패드립을 했다고 해요.상대방친구 그후로 먼저 저희 아이를 때려서 뒤엉켜 싸우다 서로 부상이 있었어요. 그후 저희아이가 맞은곳이 아프고 억울해서 …
미성년자 학폭 관련 형사소송 가능 여부
2012년 11월생 미성년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밀어 어굴을 다치게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 고의적 폭력이 아니었음에도 학폭위 4호처분을 받았습니다!우리아이는 사회봉사 등 처분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고, 상대방 아이의 치료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학부모는 보험사측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험사측 보상금과는 별…
초등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후 놀이시간중에 초등학생5학년생이 던진공에 맞아 초등학생생4학년인 제아들이 귀에 이명이 생겼습니다 학원에서는 이사실을인지하고 귀에찜질도해주었다지만 학부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고 4~5일후 아들이 귀에서 자꾸소리가 나고 아프다며 얘길해서 OO병원에 갔더니 검사결과에서 고막에는 이상이없는데 고주파검사에서 수치가 높게나와서 스테로이드처방받고 치…
행정심판을 통한 학폭위 결정 이의제기
올초 학원에서 초등 1학년 여아가 같은 학교 2학년 남아에게 언어폭행(외모비하) 및 신체 폭행(발로 허벅지 1회 가격)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전날 하원버스 탑승 대기 시 여아가 귀엽다는 이유로 남아의 볼을 1회 잡았고 버스에서 같이 앉게 되자 같이 발로 장난치고 서로 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 양 부모가 만났지만 남아 부모가 '여아가 작년부터 남아를 괴롭혀 왔다'고…
아이의 상해 사건: 학폭과 형사고소 절차
중2 친하지않는 동급생으로 부터 무방비상태에서 뒷목조르기를 당해 골절등 진단 5주이상ᆢ1.학폭과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진단서는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발급비용이 비싸서 혹시 일반진단서로 발급시 상해진단서에 작성될 내용들을 작성요청해서 제출해도 되는지?2.학교cctv를 모자이크처리해서 (피해자쪽 비용부담했음)학교에가서 선생님 동석하에 봤는데 학교에서 복사본은 줄수없다…
학폭 교육청 공문 수령 기간 및 절차 안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이이들 둔 학폭 피해자 학부모 입니다 .. 사안접수후 교육청에서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8월xx일 피해자(저를 포함3명) 조사받았고 xx일은 가해자가 조사를받아 학교측 담당선생님께서 xx일 교육청에 보고하셨다고 하시고 공문 기다리고 있으시다는데 보통 얼마만에 수령하는지…학교로 보내주시는 건지 공문 내용은 어떤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추후에 증거나 …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1학년 때부터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가 먹던 음료수에 몰래 인터넷에서 구입한 메탄올을 주입하여 실명상태가 되었습니다.제 아이는 화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기때문에 소량의 메탄올을 섭취시 시신경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인스타 스토리로 저격을 당했습니다. 실명거론을 하면서 지훈아(가명) 너염탐그만해 학교폭력 넘어가줬으면 이제안볼사이 아닌가? 라면서 공계 계정으로 대놓고저격과 실명거론을했습니다.실제로 학교폭력으로 간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매우나쁘고 그친구한테 연락이 계속오면서 실수였다. 내가학폭넘어갔으니 너도 넘어가라는 식으로 문자가 계속왔습니다. 고소가능한지 아닌지 …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거짓말로 인한 법적 대응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를 장기간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 그 부모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괴롭힘이 있었다. 학교에 알려서 분리 요청했고 또다시 괴롭히면 참지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그날 학교에 가족들과 우르르 쫓아가서 애들을 분리했다고 했냐면서 담임에게 따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학교에서 삼자대면하자고 요구를 했다면서 진상짓을 했나…
학교폭력 심의 결정 후 민형사 소송 준비 중
최초 2/28 신학기 바로 직전 가해자의 동생이 형의 학교생활을 물었고, 평소 좋지 못 한 이야기를 피해자가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대략 6월 중순까지 피해자는 참고 견디며 지내고 있던 중 어느 날 피해자를 아파트 공원에서 만나 가해사실 유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서명하게 하였고, 작성 내용을 사진촬영 후 읽게 한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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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