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가해 사건, 동일 처분 사례가 있나요?
작년 11월 가해학생들 4인이 [피해학생은 김철수(가명)과 섹스파트너이다. 등 ]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학폭 2호, 4호 (사회봉사 3시간) 처분과 학생특별교육 5시간, 부모특별교육 5시간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그 가해학생들 중 1인이 다시 유사한 [피해학생은 XXX와 성관계했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으로 다시 학폭 심의를 진행하여 동일한 2,4호(사회봉사 6시간), 학…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사과편지와 반성문 제출 방법 안내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반성문 작성 하였는데 사과편지는 혹시몰라 사진 찍어서 프린트 해두었고 반성문을 써놨는데 학폭위에 이거 자료로 제출 하려면 어떻게 제출 해야하나요?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학폭위 당일에 가서 제출 해도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에게도 사과 편지를 쓰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에 최후에 반론 같은거…
학폭 처분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입니다. 저랑 제 친구 A가 친구 B책에 C랑 섹스하고싶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하고싶다라고 썼어요. 근데 B책을 C의 친구가 우연히 보고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C가 저랑 A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어요. 이거 말고는 딱히 잘못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괴롭힌적도 없어요. 학폭기록도 아직 한 건도 …
미성년자 집단폭행 대처법과 법적 대응 방안
저녁 5시30분~6시경 중3 자녀가 동급생5명에게 집단 폭행(손바닥으로 빰따귀,머리가격과 발로 허리가격)과 담뱃불로 눈을 지진다는등 협박을 당했습니다. 현재 자녀가 사건발생 후 이야기를 하지않아 11월xx일경 학교 측 선생님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어제 경찰서에 피해진술을 완료하였습니다.폭행증거영상 및 cctv는 경찰에 모두 확보및 제출하였고,상처가 …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도촬 사건, 학교폭력 처분은?
고등학교1학년이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다가 저와 사이가 안좋은친구가 남친이랑 걸어가는 뒷모습을 도촬하고 9명이 있는 비공개계정에다가 a랑b 좆지랄남 ㅅㅂ 이렇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다른학생이 공연하는 영상을 찍어 그 비공개 계정에다가 또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엄청 멀리서 찍은거라 얼굴도 자세히 안나왔고 5초정도밖에 안됩니다 두 일 다 어떤 친구가 유포 …
학교폭력 오해로 인한 따돌림,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따돌림했다는 모함을 받으며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상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기위해 문의 드립니다.B가 C에게 A의 험담을 몇번해서 C가 A에게 B가 험담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C에게 들은 A는, B가 자기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얘기로 인한 화를 삭이기 위해 몇시간 동안 얘기를 안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후 인스타그램 게시물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고1 여학생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두명한테 당했습니다 a와 b로 지칭 하겟습니다 두친구 둘다 중학교 동창이였는데 a는 중학교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었고 b는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 저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어떤 남자애와 썸을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b가 제 친구의 썸남을 뺏고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둘이서 다니는 장면을 목…
학교폭력 민사 고소 가능성과 역고소 위험성
가지고 있는 증거- 정신과 상담기록(3년간)- 친구들의 증언 (따돌림당한 사실에 대한)- 당시 일기장- 생활기록부의 조퇴이력(연간 12회 이상)상황:본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하라 요청함.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 x. 오히려 왜 생사람 잡는다고 역고소한다고 이야기함.질문1. 고소 진행 가능여부.2. 역고소 가능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1. 상황.아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죄명은 그냥 명예훼손으로 기재되어 경찰-검찰-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2. 변수 오늘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3. 질문 Q1. 재판 기일 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가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Q2. 재판 후 보호처분까지 받은 상태…
학폭위 전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준비 사항은?
안녕하세요.초등2학년 딸이 학원에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이고, 상대방 부모가 후속조치를 취할지 말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상대는 초등1학년 남학생이고 학폭위 까지 간다고 했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딸 A, 남학생 B,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받은 초등2학년 여학생 C 로 지칭하겠습니다.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xx일 저녁 학원에서 연락…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학폭 사건의 향방은?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지만 피해사실이 있어서 맞학폭으로 신고하여서 조사관 …
학폭 신고 후 심의 참석,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사관조사를 받았고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전혀없고 이건 학폭이아니라고 얘기를해주셨고 피해자는 타지역으로 전학을가서 신고를하였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학교에서 해결할수없다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심의를 가야함니다학폭심의에 참석해서 화해 반성 사과 어떻게 답변을해야하는건가요?학폭으로 인정이안되면 이런 질문을 하지를않나요?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끼리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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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