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복, 온라인 행정심판의 한계와 대처 방안
2026년 7월 xx일 8일 이틀 동안 같은반 짝지인 남자학생이 울아이를 여러번 만져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성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결과가 조지없음(학폭아님및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와서 국민신문고와 온라인행정심판에 신고를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와의 갈등으로 우리아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길하고 엄마인 저를 진상취급하면서 가해자편을 들고…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방법과 처분 줄이기 전략
학폭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전문적 도움 우리아이와 친구1명 . 총2명이 학폭으로 신고 당하고 우리도 맞폭을 함.- 피해자측 주장1.지속적인 욕설. 패드립을 함2.필통에서 우리아이가 샤프를 꺼내가고 안돌려줌3.꼬집고 다리걸고 멍들 정도로 참5.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게임할때 친구1명이 핸드폰을 누리며 방해하고 우리아이가 피해자를 잡고 있었음.6.친구1명이 피해자의…
학교 내 갈등 상황, 학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1학년 여학생입니다.학교에서 일진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리를 이끄는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한다고 하나, 담임 선생님은 장난으로 인지하는 정도이고, 학급친구들이 보기에는 그 이상으로 보여지는거 같습니다.사건발단은 2학기들어 남자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요며칠 피곤했는지 학교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과와 반성,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
고2학생입니다작년에 남 욕 하는 친구들이랑 사귀어서 남욕을 너무 많이들었는데 저도 그 친구들이랑 친했었을 당시 한친구의 욕을 지속적으로 하길래 저도 같이 맞장구 치면서 같이 욕했었던것 같습니다.2학년 올라오고 나면서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욕을 주도 했던 친구들은 너무 정이떨어져 3월에 바로 손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친구랑은 모르는 사이이고 제가 욕한 점…
위원회에서 가해자로 판단된 사건, 표현의 변화 가능성은?
같은반친구로 때로는 힘들게 했지만 참고 맞줘주며 자전거를 고장내고 새로산자전거를 빌려주지않는다며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서로 무릎에 앉아 놀다 생긴다툼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두번다 그아이가 먼저 무릎에 앉아 다른친구들도 앉으라며 세명이 올라 앉아 다리아프고 힘들다고해도 한참을 내려오지않았다고했습니다 두번째날도 피구부 작전짜기위해 모인자리라 앉아있는데 저희아이 …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소송,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방안은?
민준이(가명)는 이전부터 학교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겪어왔으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4학년 때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2주 이상 입원했지만 담임의 정서적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했고목을 졸리거나 침을 맞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이번 5학년 무릎 사건 전날에는 신고 학생이 먼저 민준이의 무릎에 앉았고, 민준이가 비켜 달라고 했음에도 비키지 않았으며…
학생폭력 가해자로 오인된 중학생의 억울한 상황 해결 방법
*a(가해자) b(피해자)가 수업시간 오전 수업중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던 상황에서 주변의 친구 c(가해자)와 d(가해자)가 ”그러지말고(말로 다투지말고) 야차룰로 해라"라는 부추김이 있던 상황이었으나 본인의 아들인 z는 당사자 둘의 상황 및 주변인의 부추김등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자리도 멀고 다른 친구와 대화 및 쉬는시간엔 잠을 잠)에서 점심 시간에 복도에 있던 혼자 있던피해…
학교폭력 피해, 고소 가능한가요?
날짜는 어쩔수없이 클릭한겁니다 제인생에 탈모니 찐따니 존나 쳐맞고 놀림받고 고소하고싶어요 저 부모 잇는데 부모로도 놀리고 번호알아요 제가 잘못한거 없어요 강당에서 저를 놀리면서 욕했어요 거기서 제가 뭐라할순 없었어요 제가 잘놀고싶은데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근데 제가 무대에 오르니까 할매라느니 어쩌고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할매라뇨? 정말 너무 억울햇어요 왜 제거 …
학교에서 아이 괴롭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2학기 시작 후 반 자리 편성을 새로이 하면서 짝꿍과 앞 자리가 남자 아이들과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고, 자리 주변 남자아이들의 단체 괴롭힘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책상에 누워있으면 귀 가까이에 소리치고, 우리아이가 먼저했다고 주장하며 손가락욕도 한다는데, 아이들이 모두 귀하다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우리 아이를 보니 …
학교폭력 조치사항 졸업 전 삭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졸업 전 삭제와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2024년 6월 xx일경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 4호를 받은 경우입니다. 졸업 전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삭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특히 학폭 조치 이후 학교생활에서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지만, 흡연으로 인한 …
부계정 욕설 및 허위사실 대응 방법은?
친구 요청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친구에게 장난치는 댓글을 남겼다가, 부계정 이용자에게 모욕 및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어 궁금한게 생긴19세입니다.제가 친구의 게시물에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댓글을 남긴만큼 어느정도의 악플은 예상하고 실제로 많은 욕설 및 죽이겠다 라는 등 의 댓글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9월xx일 상대방이 부계정으로 제 댓글에 "뭐야 이 병신 애미없…
학교폭력위원회 쌍방폭행 처리 가능성은?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교실에서 한 아이가 얼음물을 흘렸는데 지나가던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얼음물 흘린 친구 찾아서 치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해당 아이에게 얼음물을 선생님께서 치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친구랑은 평상시에 사이가 안좋은 편이었나 봅니다. (몽골+한국혼열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왜 니 말을 들어야하냐며 못치우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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