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위원회와 고소, 동시에 진행할 때 고려사항은?
학교폭력 위원회는 이미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를 요청하자마자 바로 고소까지 진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학교폭력 위원회의 결과를 본 뒤에 고소를 진행할지 고민입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1.학폭위 결과가 고소 송치/불송치 여부에 영향을 미칠수있나요?2.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 진행했을때의 이점 혹은 불이익이 있을까요?3.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나…
CONSULTATION CASES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고등학생입니다.야자를 하던중에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옆칸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그래서 모른척 바닥을 봤는데 그림자가 있길래 그림자를 봤는데 한 학생이 자기 위로를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저는 너무 놀랐고 그 학생이 누군지 궁금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손을 닦고 있는데 그 학생이…
학교 유인물 출처 공유, 규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아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유인물 등을 학원강사에게 유출하면 전학 등의 중징계를 취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수학 시간에 활용하는 유인물의 경우에는 전국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항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문제에 그에 대응하는 전국학력평가 출처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
학폭 피해자 부모의 전화 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9월 제 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했습니다. 욕설 및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 등등 여러 폭언을 문자로 했더군요. 이 점은 제 동생이 굉장히 잘못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화가 나셨을 만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 부모님께서 제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하며,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공동책임 가능할까?
사건은 성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피고는 총 5명입니다.최초 사건(2024.11.)피고 5명 전원이 관여한 성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A,C,D는 허위사실 작성·공유에 관여했고 B는 유포 E는 재유포한 구조입니다.유포 내용은 “원고가 누구와 섹스파트너다”등 이라는 식의 성적 허위사실입니다.결과로 학교폭력 처분(A,B,C,D)이 있었고 피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
학폭 가해자 재범 시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초에 성폭력을 당하고 그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 친구가 금방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도 그 친구를 한 번 믿고 사과만 하고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지금 이번에는 성폭력은 아니지만 다시 전 보단 가벼운 학교폭력(예를 들어 일부러 때리고 때린적 없다고 하는 것등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
학교폭력 신고와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학년때 절연을 한 친구를 인스타 디엠에서 다른친구들과 험담을 하고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며 저격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마주쳤을때 실수로 어깨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학년때 그친구 아이패드에 제 계정을 제가 로그인을 해놓았었습니다 제 계정으로 접속하여 저와 다른친구들이 대화를 나눈것을 보고 현재 고3이 되어 학교폭력신고를 하여 접수하기 일보직전입니다 …
소년보호송치 후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아이가 통매음사건으로 작년 고소당한후 경찰조사후 검찰송치.이후 검찰에서 소년보호송치결정 문자알림받았습니다.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변호사님들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그리고 OO가정법원에 전화로 문의후 사건번호를 알수있게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때 수사관님통해 피해자쪽 합의시도를 했었으나 연락거부로 합의를 못했고. 검찰단계에서 한번더 기회가 있을거라고 …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 요청 방법
학교폭력 사건(성적 허위사실 유포)건으로 민사소송 중입니다.피고1,2는 소년보호처분이 있고피고3은 법원이 명한 외부위탁교육후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았습니다.문서송부촉탁으로 보호처분 결정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추가로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피고3처럼 심리불개시인 사안에서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
학교폭력 가해자 취하 후 경찰과 법원 연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말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12월초사과문 전달후 취하되었습니다.신고내용은9월 중1남학생4명에서 교실내에서 성적표현으로 여자아이들에게 말과행동으로 피해를준것입니다.2명의아이는 학폭취하되어 일이잘해결된줄알고있엇는데이후1월초 경찰연락이 와서 훈육차원에 소환한다고하였습니다.경찰서방문했고 조사교육받았습니다.2월말 법원 (모욕)으로 4월중순 출석하라는 우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학폭위 열릴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한 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했고, 해당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
학교폭력 피해자 전화번호 공개, 어떻게 해결할까요?
학교 폭력으로 괴롭힌 아이를 고소 했었고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 이후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봤더니 동네 카페 게시판 같은곳에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와 괴롭힘 당했던 제 동생 번호를 같이 기재하여 장난전화를 부탁드린다는 말과 욕설을 써뒀더라고요 사진과 해당 카페 cctv 업주께 전화해서 확보 하려고 하곤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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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