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무혐의 처분,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이 가능할까요?

OO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했고 선임비 880, 심의위원회 출장비 20 해서 총 900 냈어요.허위사실 유포 가해자 1명, 2년간의 지속적인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자 1명.허위사실 유포는 본인이 밀고한 내용을 저희 애가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근처 타학교까지 소문을 퍼트려서 아이가 결국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이사하고 중학교도 아예 전혀 모르는 곳에 진학하게되었습니다.밀고자가 저…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에서 발생한 싸움, 소송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

학교에서 고3인 친구와 서로 장난치다가 싸우게 되었고 친구가 먼저 보드마카로 얼굴을 가격했고, 그로 인해 주먹으로 3대 가격했습니다. 이후 교육청 조사를 받았습니다.서로 타박상과 가벼운 상처정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친구 부모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는다고 했습니다.학교 자체 해결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친구들 증언과 우리 아이 상처가 나서 병원도 갔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아동학대와 학폭,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아이는 이제중1이고 집에와서 계속 6학년때 괴롭힘당했던일을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도 학폭을열수있냐는데 저는 증거가없어 안된다고 다독입니다.저는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학원을 세군데 운영중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도움을요청할때 그 가해자아이들도 가르치는 특수한 입장이다보니 우리아이가 도와달라는 표현과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원장님 아이가 힘들어한단…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신고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자기친구들한테 저 싫다고 그랬었어요.그러다 갑자기 4월xx일 친구들이 저한테 "너 책 도서관에서 던졌니?","너 책 대충읽어서 애들이 도서관 오지못하게 하려고 있어"등등 저는 이런적 없는데 소문이 퍼져있었어요.그리고 저를 싫어한다는 애가 선생님 한테 이르는걸 봣습니다.이거 가지곤 학폭 신고 가능하나요?만약 신고 가능다면 대충 몇호 나올것 같나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에서의 집단 학대와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중학교때아이가아파서 정신과다닌걸고등담임께말씀드렸더니 다른선생님3명과아들불러서집단으로추궁.OO중학교때무슨일있었냐.쥥신과다녔나추궁 아이는심각한스트레스로등교거부 정신과이력있음.담임이나 교감께는 아들에게말하지말라고찾아가뵙고말씀드림 담임이친구들앞에서공개적으로마음이아픈아이라고말함OO중학교때문스일있엇냐.정신과다녔냐고정신적학대.아이는스트레스로자해.학…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DM 성희롱 사건, 학폭위와 경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미성년자(만14세)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하여 DM으로 모르는 여학생에게 성적인말과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하여 신원 확인하고 학교로 넘긴것으로 보여지고 학폭위 진행과 경찰조서는 아직 전 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것으로 보아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작년 비슷한경우로 학폭위 진행되었고 징계로 출석정지 1주일 받았습니다.(경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수업 중 고성과 강압적인 행동을 일삼는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셔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특히 졸고있거나 수업에 집중을 안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조용히 뒤로 접근해 귓가에 박수를 크게 치거나 귓가에서 "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전에 한 학생이 쓰러져 해당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서 징계를 받았다는데도 계속 이러십니다.안 졸고 있는 학생에게 실수로 한것이…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대응 방법: 학원 내 사건 해결하기

안녕하세요이번년도 초에 A가 제아이를 다른아이에게 문자로 "00는 생일파티에 초대하지마"라고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오늘 학원에서 체험학습이 있었는데 A가 오기로 신청이 되어있는상태에서 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같이 학원을다니는 B에게 견학을 오지않은 이유가 제아이가 본인 뒷담화를 하고다녀서 본인이 안가는거라고 허위로 이야기를 하였고, B는 그얘기를 듣고 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고등학생 특수상해 사건, 경찰 수사와 대응 방안은?

(3/29)- 경찰 2명이 집으로 와서 아드님이 옥상에서 행인을 향해 비비총을 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함- 아들은 계속 부인하고, 나도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함. 정황상 총을 쏜 것 같지 않았음- 경찰은 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일 하면 안된다고 타이르고 아들은 알겠다고 함- 경찰이 밖에서 잠시 후 나를 나오라고 부름. 주변에 총알이 많아서 아드님이 총을 쏜 것 같다고 함-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2차 가해 신고와 학폭위 대응 방법은?

허위사실로 맞학폭을 당한 중학생입니다.분명 하지않은 말들인데 신고자측에서 목격자진술을 많이 받은거같아요.( 친구들을 포섭한거같아요)저희도 증거를 찾고있는데 안한일을 신고당해서 증거를 찾으려니 쉽지않더군요.현재 학폭위 날짜는 나오지않았습니다.1.목격자확인서를 써준다는친구가 있었는데요신고자와 얘기한뒤 곤란해서 못써주겠다고했답니다.그리고 같은반친구애들한테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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