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협박과 갈취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4월 xx일 학교에서 친구 a와 화장실에 가던 중 가해자 선배 b를 만났습니다. b는 화장실까지 따라와 a를 장난식으로 때리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후 제가 화장실을 나가려 하자 저를 불러 주머니를 뒤졌고, 제 전자담배를 가져가며 수업이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친구의 전화로 연락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
CONSULTATION CASES
행정심판과 소송 준비, 화해와 사과의 중요성
저희가 먼저 신고후 맞폭 신고된 사안입니다.상대측과 저희가 낸 증거가 비슷한 상황이고 서로 완전부인하고 있습니다.1.혐의가 인정 안된다고 할 때 사과,화해점수로만 처분이 이루어질수있나요?2.상대측이 사과문을 썼다고 위원들이 우리측에게 화해할거냐는 질문을 해서 안한다고 답변한 뒤 다시 정정해서 학교에서 하는 화해프로그램 그런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
학교폭력 공제회 구상금 문제 해결 방법
2020년 11월 타 중학교 동갑 친구와 sns (페이스북 메신저) 로 싸웠습니다. 피해자가 한 살 어린 동생한테 욕 하고 꼽을 준다는 얘길 듣고 제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한테 욕을 하였는데 8-9월에 있던 일을 고등학교 입시 합격 후 11월에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21년 11월 쯤 재판을 보고 1호 2호 처분을 받고 사회봉사 60시간을 수료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일이 끝난 줄 알았으…
인스타와 카톡 포렌식 복구 가능할까요?
제가 2년전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시점 그 가해자를 신고하려는데 당시 가해자와 연락한 인스타 디엠과 카톡 대화방에 심한 욕설과 학교폭력을 당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삭제한지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확실한 증거들이 디엠방과 카톡방에 있었는데 삭제한지 2년이나 지나버려서 포렌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설업체에 …
가정법원 소환장과 상해 방조 사건의 법적 쟁점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던중 한 친구가 갑자기 화가난다며 다른 친구를 불러냈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본인의 비밀 얘기를 여기저기 소문을 냈다며 그 친구를 추궁한 후에 때렸습니다피의자 학생은 2주 진단을 받았고 이 당시 같이 놀던 친구 몇명이 걱정되어 따가 갔다가 가해 아이가 그 중 한명에게 영상촬영을 하라고 시겼고 몇번 거절 했지만 어쩔수없이 찍게 되었고 1분~2분 가…
학교폭력 손해배상과 해외 진료 기록의 증거력
상담 내용입니다. 정확한전달을 위해서 Ai를 사용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1. 사건 개요• 시기/내용: 5년 전 고교 시절 1인에 의한 지속적 정서적 따돌림(은따) 발생.• 현황: 현재 졸업 후 트라우마로 일본 거주하며 정신과 치료 중(3년 전부터 진료을 받았지만 학교폭력 호소는 소극적으로 잘 안말했지만 최근 2개월간 학폭 관련 집중 상담 중).2. 증거 상황• 인적 증거: 당시 담임…
집단 따돌림 경험, 공무원 및 교사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쯤 전에 중학생 때 저희 반에서 반 전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폭행 이런 건 없었고 왕따 정도로 기억합니다.저는 주로 방관했구요..학폭위 같은 건 없었고 생기부도 학교폭력 관련된 거 없이 깨끗합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교육공무원이 된다면 그 학생이 알게 되었을 때 고소당하거나 공론화 가능성 있나요??고소 당하면 직장에…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딸이 중1입니다. 금년 3월에 여자중학교 입학하여 8명 정도가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 중 한 아이에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받았습니다.내용은 딸아이가 피해학생을 반갑다며 꽉 안았는데 함께 넘어져 피해아동이 치골을 다친 적이 있고 장난치고 웃는 분위기 속에 딸이 먼저 뺨을 때렸는데 피해학생도 딸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전달 받은 내용으로는 폭행의 개념보단 웃는 분위기 속…
뒷담화, 학폭 처분이 이루어질까
딸이 학교에서 친구 A,B 와 이야기 하던중,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얼굴만 아는 학생C가 자신을 째려보더니 자신의 옆에 있던 친구와 귓속말을 하였음. 정황상 본인의 욕을 한다고 느낀 딸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본인의 친구들에게 미친년 등의 욕을 몇 마디 함. 수업종료후 같이 있던 A로부터 "니가 한 욕을 C에게 다 얘기했으니 사과하라"는 디엠을 받음(전화하니 받지않고 문자로 …
학폭 신고 대응 방법과 서면의견서 작성 요령
1. 뒷담으로 신고한 사건일때, 뒷담전해 준 피해자친구들이 쓴 목격자진술서의 증거신빙성은 반박하고싶은데 어떤식 으로 해야될까요?2.우리측증거는 주변학생들에게 뒷담으로 신고된 욕이나 발언하는걸 들은적없다는 증거를 받으면 될까요?3.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서면의견서 쓸때 모두 허위신고여서 모두 부인하는상황입니다.서면의견서에 1.사건개요 2.사실관계 3.증거 쓰려…
학폭 가해자 기록 삭제 가능할까요? 법적 조언 필요
저는 현재 재수생 생활중인 07입니다.2022년에 저는 중3때 같은반 여자애를 폭행 한 혐의로 학폭위 및 형사사건 가해자로 처벌 받았습니다.대략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 5월 말 어느날 제 소지품을 이 여자애가 먼저 훔쳐 운동장 흩바닥에 던지고 비빈후 저한테 손가락 욕을하며 도망쳤습니다.이에 저는 똑같이 더럽혀주겠단 심산으로 추격후 여자애를 잡았습니다.그 여자애…
학폭위 진행 절차와 서면의견서 작성 방법
1.피해자입장 서면의견서 쓸때1.사안개요2.피해사실3.법리적판단 고의성/심각성/지속성 /구체성/으로 나눠서.4.피해영향5.증거 및 입증자료6.상대측반박예상 대응7.결론이렇게 쓰려고하는데요. 추가해야될 항목이나 빼야될 항목 있을까요?2. 8가지 사항으로 신고를 했는데 서면의견서 쓸때 각 사안에 대해 쓰고 8개합쳐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쓰는게 좋을까요?3.우리측 신고후 상대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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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