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학폭 피해,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은?
딸아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사기와 해킹을 당했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으나, 해당 사건 이후로 아이는 학교/학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 학교는 약 2주, 학원은 한 달 정도 못 갔으며 정신과 진단 결과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소년보호재판은 1호, 학폭은 조치없음 이었다가 행정심판으로 뒤집어 2호+3호+특별교육 3시간 (학생, 보호자)까지 나왔고, 재결서는 받은지 3일 정도…
CONSULTATION CASES
중학생 대상 로맨스스캠과 학폭 사건의 심각성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엄마입니다.사건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26.7월xx일 저녁에 저는 저희딸 친구의 엄마에게 저희딸이 돈을 빌리고 있다는걸 전해듣고 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딸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아 반년이란 시간동안 돈을 뜯기고 정신적 폭력을 통한 학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스토리가 반년기간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글로 다 적을순 없지만 팩트는단…
청소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고1,전 여자친구는 중3 인데요 헤어진 이후에 친구들에게 제가 교제중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주변인한테 들었더군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자 저에게 따지며 메시지로 욕설을 했고 제가 아니라고 하고 연락 그만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 사실을 모두에게 퍼트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것을 퍼트리려 주변인들한테 …
친구 사진 무단 캡쳐로 학폭 가해자 된 경우 대응법
2026-06-xx C는 A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A의 얼굴 사진을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장 후 B에게 전달함2026-06-xx B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의 사진과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그 후 A의 친구가 게시된 글을 보고 A에게 알려주었고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B는 이전의 일로 쌓인 부정적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 올린 후 후회하여 5~10분 정도 지나 게시물 삭제하였으며, C는 B…
학교폭력 조치 시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가능 여부
학교폭력 조치 받으면 학교스포트클럽대회(교욱감배,도민체전) 이런 대회를 못나가거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나요? 있으면 1~3호 4~7호에 따라 몇개월 처분을 받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엘리트 체육학생들은 처분을 받고 출장정지를 당한다는데 일반 스포츠클럽 학생도 정지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따로 동아리 담당 쌤이 그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화 2달 정…
학폭과 성폭력 고소,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은?
저희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인데 같은 반에 특수학생(자폐)아동 에게 성폭력 고소를 당했습니다.성별은 같은 남자아이고 장애아동의 경우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적이 몇번 있다고 합니다. 제 자녀가 친구들과 같이 화장실에 갔는데 장애아동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려고 한것을 제 자녀와 친구들이 말렸는데 오히려 성기를 벽에 비비라고 …
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학폭 신고 대응 방법은?
예고다니는 고 1. 학생입니다.A가, 친구들에게 자기 욕한다고 저희아이를 학폭신고했어요아이가 가만히있으면 억울하기도하고, A가 발밟고 시험방해하고 한걸로 학폭 맞신고를 했습니다.그랬더니.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고1인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힘들까봐 걱정됩니다.여자애들끼리 따돌리는애들도 있고 무리지어서 자기들끼리 놀고 소…
성적 명예훼손과 학폭위 신고, 정신적 피해로 대응 가능할까?
어제 친구에게 ‘김지수(가명)아 내가 이 일 그냥 내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부모님 포함해서 주변 어른들께 말씀드렸더니 학폭으로 넘길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이모가 교육청에서 학폭 담당관리하시고 이모부가 경찰이셔서 그냥 바로 시작 할 수 있을것 같거든 부모님 전화번호랑 집 주소좀 보내줄래? 부모님께도 전화드리고 서류 보내야 할게 있대 너가 안말해주면 개학하고 학교 선생…
학폭 4호 합의금,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중3이고 학교나 인스타 디엠에서 피해자 아빠 이름으로 놀린거랑 학교에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 누나 이름를 부르면서 성적인 행동을 한것과 피해자 누나 이름를 말하며 “개보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학폭 4호 처분을 받앗고 봉사와 특별교육은 미이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 아빠와 피해자 누나 각각 주라는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로 하는게 맞을까요 천만원…
학폭위 처분 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응 방법
저는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현재 학폭위에서 6호처분을 받아냈고, 가해학생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질문입니다1. 집행정지 심판에 참석하고싶으면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의견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참석과 의견서 제출 중 더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2. 이후 행정소송에서 가…
학폭 상해로 소년재판 송치 시 고소내용과 증거 열람 방법
학폭 폭행치상으로 소년재판 송치되었을때 상대의 고소내용과 어떤 증거들이 올라갔는지 열람하는게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인가요?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저는 엄마로 법정대리인인데 모두 확인, 복사 가능한지와 서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학폭 고소 절차와 인스타그램 관련 문제 해결 방법
사건에 대하여 정리해서 글을 씁니다.1. 한 여자아이가 바람을 피워서 그것에 대한 대화 중 제 딸 아이가 "그럴수도 있다"는 말에 가해자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말과 함께 네 딸에게 "얘도 나락 보내야겠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습니다.2. 7/xx일 저녁 한 아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잡도리 할사람" 모집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