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과 성폭력 고소,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인데 같은 반에 특수학생(자폐)아동 에게 성폭력 고소를 당했습니다.성별은 같은 남자아이고 장애아동의 경우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적이 몇번 있다고 합니다. 제 자녀가 친구들과 같이 화장실에 갔는데 장애아동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혐의 없음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무고죄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과 성폭력 고소,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저희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인데 같은 반에 특수학생(자폐)아동 에게 성폭력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별은 같은 남자아이고 장애아동의 경우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적이 몇번 있다고 합니다. 제 자녀가 친구들과 같이 화장실에 갔는데 장애아동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려고 한것을 제 자녀와 친구들이 말렸는데 오히려 성기를 벽에 비비라고 시켰다는둥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장애아동 부모가 저희 아이와 친구들을 경찰과 학폭으로 신고를 학 상태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들은 3명이고 방관자라고 지목된 아이들도 5~6명 있는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게 출석을 안한 아이도 방관자로 지목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장애아동의 경우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라는건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저희 자녀같은 경우 굿프렌드로 지정까지 되어 장애아동을 챙겨줬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저나 자녀 모두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경찰에 접수된 이상 만약 그쪽에서 취하를 하더라도 조사는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제 자녀는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하겠네요

학교측에서는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한다며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을것 같은데 저희 자녀 말로는 저번주 금요일에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감선생님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까지 한거 같아요

저는 저의 자녀를 지키기위해 확실하게 무죄를 이끌어내고 또 무고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학교측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학교측에도 소를 진행할 생각이구요.

생각해보면 교실에서 음란행위를 했을때 같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그 장애아동에게 고소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을까요?

그런데도 좋게좋게 넘어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괘씸하고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것처럼 하여 고소를 하였다면 이후 선생님의 자제분이 고소당하신 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었음을 알고도 이를 고소한 것이란 점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장애아동이 음란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서 학교폭력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