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달 환불 반복, 법적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 동생이있는데 배달의 민족 어플로 친구집에서 배달음식을 수령하고 없어졌다며 환불 65회를 진행해서 경찰서에 출석요구가 왔다고 합니다.환불금액은 2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들어보니 직접 모두 먹은거라고하고 음식 수령지인 문앞에는 씨씨티비가 없다고하던데 이전에 소년법 5호처분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인데 씨씨티비가 없고 음식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
CONSULTATION CASES
만취 상태에서 버스 절도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절도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4월 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버스를 탔고, 최근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 말로는 버스 CCTV상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들었습니다.당시 저는 만취 상태였고 휴대폰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기억이 많이 끊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상황 자체가 거의 기억나지 않았는데, 경찰 설명을 듣고 나서 옆자리에 …
소년범의 장물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집 앞에 있던 자전거가 이틀인가 방치되어있고 크랭크(부품)도 빠져 있길레 장물친다음 2일정도 찾는글을 올렸는데 안나와서 아 그냥 내가 팔아야지 하고 팔려고 글을 올렸는데 주인분이 글 오셔서 신고한다고 하셔서 놀래가지고 당근을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팔때에는 핸들바랑 스템은 바꾼상테로 올렸고요 이거 장물죄 성립여부랑 WEE클래스 이런데 가서 말할건데 몇호 나올지 부탁드립…
무인점포 절도 피해, 미성년자 민사소송 가능할까?
무인점포를 운영중 한명이 절도를한걸알게된후 신고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한두번도아니고 계속 절도를하고있어서 6건이 더발견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출청소년이여서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하는데 잡힐경우 저는 어리다고 선처를할생각도없고 민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한두번도아니고 현금이 없는것도아닌 현금을 끄내고 넣는척하다가 다시빼내는 수법으로 농락을하는데 너무스트…
카드 부정사용, 실제 처벌 가능한가요?
어제 카드 분실 후 누군가가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약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5,000원가량을 부정사용했습니다. 카드사 결제 문자 내역도 남아 있고, 사건 발생 직후라 CCTV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수사 및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처벌 가능하다’는 설명은 많이 보이는데,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처리 방향에 대…
페이팔 크레딧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페이팔 사기 당했습니다. 거의 130만원 정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팔 크래딧을 줄 테니 수수료를 내라는 식으로 말했고, 기프티콘으로 거래하다가 130만원 정도 뜯기니 더 내라는 식으로 말해서 일단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차량 내 지갑 도난 사건, 정신적 피해와 일실수입을 포함한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제차에서 차문열고 도둑이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79만원짜리 지갑이고 지갑은 팔았다고 하네요제가 범인때문에 이틀 일 못한거랑 정신적인 피해랑 해서 합의금 지갑값 빼고 200만원 말했는데 경찰에서 너무 과한 합의금은 안된다고 지갑값만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온다는데 지갑값만 받고 합의해줘야할까요?
기숙사 물건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0만원짜리 물건 절도로 신고를 당하게 생겼는데요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대학 기숙사에서 물건이 사라진거고요저는 이후에 자퇴를 해서 이제는 그 대학 학생은 아니에요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는 제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확신하고 있고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해요부모님께 연락가는게 무서워서 차라리 30만원을 줘서러도 신고를 막고싶거든요현재 20살, 만 18세이고 …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과도한 이자 요구를 받고 있는데,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2022년부터 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갚아온 상황입니다. 총 65,750,949원을 빌리고 111,791,067원을 갚았으며, 법정 최고이자(연 20%) 전부 적용해도 약 45,914,486원을 초과 상환한 상태로 정리됩니다.상대방은 카카오톡에서 월 50% 이자를 직접 명시했고, 서면 차용증은 없으며 카카오톡이 유일한 약정 증거입니다.수개월째 카카오톡을 통해 협박·욕설·반복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
중고거래 사기 피해 후 피의자가 변제를 미루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에 당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동안 피의자 못 찾아서 사건접수하고도 별다른 진행 없이 넘어간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변제 합의 진행을 위해서 연락 받았어요.그 당시 당장이라도 바로 변제할 듯이 진행했다가 계속 갖가지 변명으로 미루고 결국 연락 두절됐어요.피해자 몇명 더 있고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법적조치나 대응 없을까…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동시킨 경우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집앞에 제 오토바이를 항상 놔두는데 어느날 보니 제오토바이가 제가 세워둔곳이 아닌 다른쪽 약 3미터 뒤로 옮겨져있더군요훔치려고한건아니고 뭐 차가들어오거나 이삿짐 옮기려다 뺀거같은데그럼 듸시 제자리로 놔둬야 정상 아닐까요?특별히 망가진곳은없지만 기분이나쁩니다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구요누가 자기자동차 옮겨놓음 기분 나쁠거면서 오토바이는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가진 …
대출 사기 피해 후 임시번호 개통 관련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돈이 많이 급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기존 번호로는 대출 이력이 너무 많아 가능한 곳이 없다고 임시번호 발급 개통 3개를 하면 저축은행 3곳에 심사를 넣어주겠대요 발급 비용은 자기가 내겠다고. 9백만원으로 100프로 나올 거고 금리는 8프로라길래 바보같이 개통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바로 해지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협박을 하십니다..발급 비용은 그 사람이 냈는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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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