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 방법은?

300만원 사기를 당했어요제가 의심을 많이하니까 상대방은 운송장번호도 찍어보내주고 선입금 3퍼센트만 해달라며 슬슬 꼬시더라구요..하는거보고 아 진짜 판매자구나 해서 전액송금을 했는데 담날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 뜨더군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톡도 다 알고있고 증거 다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했더니 집단조직에서 사기친 수법이랑 같다고 하시네요 계좌도 대포고 전화도ㅠ대포…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대출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다음주 화요일 재판입니다죄목은 사기방조 , 전자금융법 불송치 만 26세회사에서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아 대출을 알아보다가 속아서 사기방조죄목으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반성문 , 사건경위서 , 재범방지서약서 3개는 자필로 적었습니다 , 급여내역서 및 카톡내용 첨부 , 가짜대출사이트 , 재직증명서 금요일날 직접 방문해서 낼 예정인데 많이 늦을까요? (담주월요일은 대체공…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타인의 기프트카드 무단 사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당근마켓 이용중 피해자 분께서 배달의민족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올리셨는데, 일련번호를 삭제 안하고 올리셔서 제가 호기심으로 배달의민족에 접속하여 사용하니 사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께 결제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글이 삭제가 되어 버린후라 변제 처리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어 제가 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버스 하차 단말기 부품을 실수로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

제가 하차 단말기 주변에 서있엇고 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앗습니다어떤 사람이 내리면서 사람들을 다 치고가서 저도 같이 떠밀렷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보니 하차단말기가 떨어져잇엇습니다너무당황해서 어찌할줄 몰랏는대 기사님이 와서 제가햇냐고 다 찍엇다고 하시더라구요기사님이 단말기를 떼어가고 일단락되긴 핵는데 떨어진 부품이 잇어서 기사님이 오시기 전에 주월던걸 제가 당…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미성년자 에어팟 도난 사건, 경찰 고소 접수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현재 중3인 학생입니다.5월 xx일 일요일에 동아리 공연이 있었어서 공연장에 간 후에 리허설 때 잠깐 공연장 앞 계단으로 된 의자?에 에어팟과 교통카드, 핸드폰을 잠시 놔뒀는데 리허설이 끝난 시점에 에어팟과 교통카드가 도난 당한걸 알았습니다.며칠 동안은 아무런 신호가 없다가 오늘 5월 xx일 8시 경 공연장 근처 빌라로 신호가 잡히고 9시 경에 그 빌라의 근처로 위치가 바뀌었습…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후 피해금 복구 제안을 받았습니다. 2차 사기일까요?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했어요 2억 7천정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피해규제 신청도하놓은 상태입니다 4개월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플랫폼사기피해자 냐고 톡이 와서 대화를하다 해커라는 분을알고 피해금을 찾을수 있다고합니다 20%로선결제하면 피해금을 찾아준다고 하는데 2차피해를 입는 사기건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전자담배 절도 혐의, 정식재판까지 갈까요?

술집에서 전자담배 충전을 시키고자 카운터에 충전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2~3번정도 카운터에서 충전을 시킨후 귀가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이때부터 시작 되었습니다.집에 도착한 후 제 주머니에 제 색상과 기기가 똑같은 전자담배가 있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카운터에서 충전되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를 가져 온거였습니다.돌려줘야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경찰 수사관님한테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검찰 송치 후 절도죄 진행 상황과 소요 기간

절도죄로 검찰 송치가 25/11/3에 되었는데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지금 검찰청 폐지로 인해 모든 사건들이 다 딜레이 되고 있다는데 단순 절도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핸드폰 포렌식 했지만 증거로 채택된거 없고 cctv는 오히려 제가 가져갈 시간이 안된다는걸 증명해주는데 경찰이 거탐 거짓과 사건현장?에서 나오고 나서 주머니에 손 넣었다 뺐다는것만으로 송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절도죄 고소 상황에서의 합의와 대응 방법은?

일전에 근무하던 마트 측에서 전자제품 5개를 근무중에 가져왔던 사실이 CCTV에 찍혀 현재 경찰 접수가 됬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금액은 (150만원 내외)현재 피해자측은 제가 훔쳐간 것 외에도 매장내에서 없어진 모든것을 변상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최소 200만원 이상..) 그 금액자체도 너무 많은거 같고 이 상황에서 억울 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긴한가 싶지만 제가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방치된 유아용 킥보드를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해야 할까요?

야외 공용주차장에 버려져있는 유아킥보드를 들고 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요합의금 킥보드값과 정신적피해보상으로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몇시간이 지나도 킥보드를 가지고가지않아서 저는 버리고갔다는 생각만하고 킥보드를 들고 온 건 충분히 잘못한거 압니다..상대방은 다시돌려받으시지도 않고 .. 이렇게 합의하는게 맞나싶어서요 ㅠㅠ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자동차 불법 사용과 절도 혐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희집 밑에 지하주차장에 방치되어있던 무판오토바이에 키가 꽂혀있길레 주인을 잡아서 신고하려고 뽑아서 근처 꼬깔밑에 숨겨뒀다가 친구들이 한번 타보자해서 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겨놓고 갔었고 그이후에 오토바이가 사라졌었는데 뭐지 하고 있다가 며칠뒤에 무판 오토바이 비슷한게 있어서 그건가 하고 다시 키를 꽂아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는 아니였구요그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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