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은 통상적인 업무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고 합의가 완료된 상태라면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담배 절도 혐의, 정식재판까지 갈까요?

상담 내용

술집에서 전자담배 충전을 시키고자 카운터에 충전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2~3번정도 카운터에서 충전을 시킨후 귀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제 주머니에 제 색상과 기기가 똑같은 전자담배가 있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카운터에서 충전되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를 가져 온거였습니다.

돌려줘야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경찰 수사관님한테 전화가 와서 절도죄로 신고 당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성심성의껏 조사 응했으며 조사받고 상대방 전자담배도 같이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소식도 없고 형사사법포털에도 2달간 수사중이라고만 뜨고 형사님께선 즉결심판 요청 하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해당 가격은 7만원 정도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확보 한 상태이고 더구나 초범 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너무 괴롭습니다..

즉결심판이 잘 안되고 있는건지.. 2달동안 계속 수사중 이라고만 나와서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즉결심판이 안되면 정식재판까지 가게되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업무 상황에 의하여 다소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달 동안 수사중인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이렇게 다소 늦어지는 것은 수사관의 업무 상황에 의한 것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결심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즉결심판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정식재판은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최대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상황이며 수사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