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업무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절차를 기다리며 처분 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 송치 후 절도죄 진행 상황과 소요 기간
상담 내용
절도죄로 검찰 송치가 25/11/3에 되었는데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지금 검찰청 폐지로 인해 모든 사건들이 다 딜레이 되고 있다는데 단순 절도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핸드폰 포렌식 했지만 증거로 채택된거 없고 cctv는 오히려 제가 가져갈 시간이 안된다는걸 증명해주는데 경찰이 거탐 거짓과 사건현장?에서 나오고 나서 주머니에 손 넣었다 뺐다는것만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에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 절도 사건의 경우는 보통은 빠르게 처리가 되는데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의 업무 배정 상황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업무 담당자 배정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으시고 검찰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