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민사소송, 미성년자와 성인 시기 선택 고민
이번에 사기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피의자가 내년에 성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인이 되자마자 민사소송을 걸어버릴지, 아니면 지금 걸어버릴지 어떤게 이득일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소액 사기이긴 한데, 검찰 단계까지 합의하자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돈보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및 제1금융권에 통장 압류, 유체…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고소 후 절도죄는 별도 사건인가요?
일 년 전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촬영)으로 소년보호송치로 끝난 전애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지낸 정이 있기에 합의하고 계속 같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제 물건을 절도했습니다. Cctv 같은 증거는 없고 증인이 있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며 제 물건을 훔쳐왔고 계속 사용한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고 현재 그 물건은 잃어버렸다고 합니…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신고 가능성과 처벌 수위
제가 중학생 남자인데요.돈이너무 급해서 트위터같은데에 여자인척 오프 얼마 이런식으로 돈을받고 차단했는데 그사람이 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금액은 10만원정도고 여러번 사기를 쳤으나 상대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같은거로 신고하면 불리하지않을까요??제가 신고당할가능성이나 신고당했을때 또는 지금 해야하는 일이나 처벌 수위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반성중입니다..
경찰 출석 요청 받은 반지 사건, 변호사 상담 필요할까요?
2026년 5월 xx일 코엑스 인근 행사 부스에서 반지를 착용해보았고 직원과 원석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한 달 이상 경과하여 당시 기억이 일부 흐릿한 상태이나, 반지를 착용한 채 부스를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현재 해당 반지는 보관 중이며, 금액은 약 3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2026년 6월 xx일 OO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6월 xx일 오전 10시 출석 요청을 받았…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OO에서 택배기사로 일했습니다다름이아니고 오늘 검찰에 절도혐의로기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중 사건입니다.경찰조사는 5월말일쯤 받았습니다. 평균 350개에서400개를 배송하는데 분류작업을 하던중 제가 타 라우트에서 물건을 가져왔고 그것은 분류작업중 빈번히 일어나는일입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핸드폰 고가의 상품이고 분실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
청소년 사기죄 심리기일, 법적 대응과 준비 방법은?
어제 7월xx일에 사기죄로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 사건에 내용은 OO마켓에서 가전제품을 허위매물로 올려 총 4명에게 115만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1.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를 해줬습니다.+피해 금액에 돈을 더 해서 입금 드렸습니다 2. 공갈미수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긴합니다 3.사건의 발단이 학교폭력을 당해 제가 돈을 뜯겨 친구들에게 빌리고 그 다음 그 친구들이 이자를 불러서 …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올해 4월쯤 요즘 유행하는 세컨드 폰을 모 사이트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계속 해서 늦어졌고 그래도 5월달 까지 홈페이지에 죄송하다 등등 올라오면서 문의 답변도 주길래 기다렸는데 현시점 공식카카오톡 채널도 사라지고 상담원 연결하면 사정으로 전화를 못받는다는 멘트가 뜹니다.그 회사가 여러번 환불 및 배송이 늦어지는 것으로 경고도 받았다고 뜨는데 도…
텔레그램 스팀 카드 결제 사기 피해, 경찰 신고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3월 부터 페이스 북으로 연결 된 텔레그램으로 스팀카드로 결제하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러 갈건데, 신고하면 원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텔레그램으로 연결 되어 있고, 계속 추가 결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분실 후 점유이탈물횡령죄 수사 중, 기존 번호 재개통 시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휴대폰을 분실했고,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도 배정된 상황입니다.현재는 통신사를 통해 위치추적을 하면 휴대폰이 켜졌을 때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거나, 전원이 꺼지기 전 마지막 위치가 확인될 수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휴대폰이 없다 보니 업무와 일상생활에 불편이 너무 커서 새 휴대폰을 …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지인, 사기죄 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25년 7월경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테더)를 보여주며 다음날 갚을 것을 확답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코인이 스테이킹으로 인해 1년 뒤에 해지가 가능하여 해지 전까지 매달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한다고 했고 현재까지 상환 중입니다.→ 다음날 코인을 팔아서라도 상환한다고 했는데 스테이킹한 코인의 해지 가능 여부를 제…
송금 아르바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연루,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제가..송금알바 일하고 돈 400먹고 튀엇다가...송금알바 시킨데서 가만안둔다고 하더니..보이스피싱으로 막혔엇거든요..그래서 타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앗엇어요통장막힌게 9월쯤 타지역 조사는 11월 xx일그리고 형사사법포탈 미동없다가 오늘 형사 사법포탈사이트 경찰서 메뉴에 떳거든요..죄목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방지 피해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청소 업무 중 물건 이동으로 재물손괴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건물을 청소 하는 사람입니다건물에 철거를 하여 날짜가 고지 되어있었고 그 날짜가 끝난 다음날 먼지와 흙 건물 전체가 난리가 나서 바닥이랑 엘레베이터 공사비닐도 다 치워져 있어 공사가 끝난줄 알고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안은 짐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 복도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도에 있던 물건을 계단으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훼손이 되었다고 고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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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