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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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직원의 상습적인 현금 절도, 증거 확보 방법과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고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훔쳐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기간은 올해부터 총 200-300만원대 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번 달만 확실하게 없어진 돈만 200만원 중반대가 넘어갑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용 하신 줄 알고 상관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넘겼는데 어제 부모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동안 부모님이 사용하신게 아니란 걸 알게…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조사, 수사 기간과 대응 방법은?

2024년12월xx일부터 지금까지 보험사기특별법방지위반으로 조사중인데 2025년 12월 xx일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의료기관에서 산출이나와서 검토중이라고하면오늘 xx일까지 연락이없는데 몇개월더걸리나요?도망갈생각도없습니다.보험반환하라고하면한달에 몇십만원이라도 반환한생각있습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굿즈 판매 사기 피해자가 다수일 때 범인 처벌과 피해 금액 회수 방법은?

1. 피해자가 약 200명 이상, 더치트 신고 금액만 약 2000만원2. 단체가 아닌 개개인으로 신고하여 다중 피해 사건으로 OO경찰서에 접수 (수사 중)현재 이 상황인데 잡히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려나요? 사기범 이름, 계좌, 번호, 예전 거주지까지 피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약 잡히면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집유로 풀리거나 그런가요?만약 집유로 풀리면 피해자들 돈은 어…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향후 절차와 대응 방법은?

제가 몇일 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경찰관님께 받게 되었습니다...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님 선임 없이 혼자 조사를 어제 받고 왔구요.기본 업무는 부동산임장조사고 임장조사중 서류회수라는 명목으로 3번 진행하게되었고 밀봉 된 상태라 그게 현금인지 인지를 못하였었습니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약 이십몇일간 일하면서 매일매일…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학교에서 에어팟 도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0만원 중반대에 사고 1년 좀 넘게 쓴 에어팟을 도난 당했습니다저 하나만이 아닌 같은 반에 저포함 총 3명이 같은날 동시에 잃어버렸고요최근에 에어팟을 잃어버린친구들이 급증했고 반은 달라도 같은날에 잃어버린 친구들이 꽤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잃어버린건 체육수업 시간이라 반이 비었던 3교시 11시~12시사이 입니다에어팟 분실을 알아차린건 점심시간이였고 알아차리자 마자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전화 권유로 받은 건강식품, 본품 개봉 후 결제 독촉 시 대응 방법은?

할머니가 혼자사시는데 전화가와서 관절약먹어보고 평가부탁한다고 전화가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주소를 알려줘서 약이 택배로왔다고합니다샘플하나와 본품한박스가왔는데 그런디 할머니가 봄품 두봉지를 먹었다고하네요그런데 관계자 전화가 왔는데 택배로 샘플하나와 본품하나를 보내줬구 샘플만먹고 반납하는거라고 설명을했다는겁니다.그래서 본품을 먹었으니 구매를 해야한다고 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신차 딜러 사기 피해, 형사 고소 시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신차 출고 과정 중에 딜러가 제 선금 가로채서 날려먹었습니다. 금액은 약 2천만원정도입니다. 무료법률사무소에가서 과정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민사, 형사 고소 둘 다 가능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건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뿐입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상습절도 초범, 경찰 조사 전 양형 자료 준비와 기소유예 가능성

2~3개월 계약근무중 절도로 인해 지구대에서 연락받고 1차 진술서를 짧게 작성하고 상습절도와 약식기소로 검찰 형사과에 접수된 상태이고 출석요구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제가 지구대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정리가 안되어 정확히 진술서에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부분과 잘못된 날짜 기재하였는데 이번에 조사 받을때 추가진술 및 정정 가능할까요?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확한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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