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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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대리토토 사기 피해, 도박 혐의 처벌 가능성과 대포통장 악용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너무급해서 해야하면 안되는 짓을 해버럈습니다설명해드리자면1.트위터 대리 토토를 보고 디엠으오 50만원 입슴2.고수익뭐시기하면서 출금보류됌3. 수수료로 356만원 추가입금을하라함4.돈이없다고하니 300만 하라고 해서 비상대출금 후 300만원 입금5.근데 세금때문에 돈을 더 요구함ㄴ 이 때부터 저도 이상한 거 느끼고 원금만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절차대로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통장 양도 후 도박 사이트 연루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4월쯤에 돈이 급해 통장판매? 그런걸 지인에 통해서 팔았고 딱히 돈이나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에 넘어가서 도박 사이트에 여루되었다고 출석을 하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 지인 통해 팔았지만 도박 사이트에 쓰이는지도 몰랐고 받은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조사 받고 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벌금형으로 끝날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대응 방법

제목 말 그대로에요. 아는 동생에게 돈 빌렸는데 받고 싶어요 근데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번달 xx일에 아는 동생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유로 10만원 빌려줄 수 있냐 물어보길래 10만원는 안되고 3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 줬는데 그때만 해도 연락 잘 됬습니다. xx일에 월급이라 돈 갚겠다고 해서 xx일에 연락하니까 퇴근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 아…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중고 휴대폰 재판매 시 정상 해지 미고지로 사기 혐의 송치, 무혐의 가능할까요?

제가 당근 마켓에서 휴대폰을 구매햇고그휴대폰을 그냥 싸게나와서 비싸게 팔려고 다시 올렷고 정상해지 안된것을 알고 삿고제가 다시판매할때는 굳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서 재판매할때 구매자한테 고지 하지않고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싶어서 그냥 글에 안써놧는대구매자가 구매하고나서 왜 고지 안해줫냐고 신고햇는데 저는 조사때 물어보지도 않앗고 물어봣으면 알려줫을것이고…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주차 시비로 인한 차량 보복 행위, 재물손괴죄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 방법

차 앞바퀴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종이같이 커다란 물체가 끼어있습니다블랙박스 찾아보니 제 뒤로 온 차가 새치기해서 주차하려다가 제가 먼저 대서 실패하니까보복했더라고요?제 앞바퀴에 끼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안전신문고로 신고하려는데 살인미수, 재산 손괴 등 뭘로 신고 해야하나요?주행 중에 차 밑이 덜덜 거려서 알게되었습니다한참 주행하다가 아무래도 차가 상해서 멈춰서…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가족 간 재물손괴 사건, 맞고소 대응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게써 제게 약 100만원상당의 돈을빌리셨고 제가 갚으라고 했지만 갚지않겠다 그렇게 싸우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이 오고가다가 제가 화가나 아버지의오토바이 스크린 PCX125 을 부수고 스크린의 값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하지만 전 그때 재물손괴로 신고가들어갔고 아버지께서도 화가나 아버지랑 같은 오토바이 제좌측 카울을 발로차 깨지게되서 저도 신고할생각입니다 저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죄 재판 중 합의가 어렵고 실형이 구형된 경우 대응 방법

제가 한동네에 동생으로 지내면서 돈거래가 있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서로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기고발이 들어오다보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민사에서는 1억이 판결이 놧고 형사에는 1억 3천으로 재판중입니다 하지민 중간중간 제가 돈을 갚은게 4천정도 됍니다 민사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놧는습니다 민사에서도 합의볼거라고 조정을 해눈대도 불굴하고 못햇고 향사조사끝…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회피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10년 5월 경 제가 목돈이 생긴 상황에서육천만원을 차용해 준다면 한 달만 사용하고 한 달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사자 처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그 당시에도 부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고 제가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해서 독촉해서 일부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핸드폰…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지하철에 두고 내린 지갑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CCTV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랫만에 휴가 받고 OO역에 놀러가려고 오늘 아침 도시락도 만들어서 싸 현금 5만원도 뽑아서 미니 지갑에 담아서 보조 가방에 담아서 가주고 가다가 실수로 지하철 기다리는 의자에 두고 지하철을 탔는데 2정거장 가고 알아 차리고 돌아와 보니 이미 누가 가져갔네요.역무실에 CCTV 돌려보니 저 지하철 타고 2분만에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가 들고 가버렸어요.cctv에는 그 사람이 얼굴…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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