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갈등 이후 지속적 연락과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2007년생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입니다.상대방(A)과의 관계 및 분쟁 경과에 대해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1. 과거 관계 및 초기 갈등 A와는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는 친구 관계였으나 이후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A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 친구(B)와 몇 차례 한 적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인물 관련 언급은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이후 B와…
CONSULTATION CASES
편의점 내 취객의 위협과 업무방해,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신청 방법
편의점 알바하는데 취객분이 오셔서 한시간 가량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사장한테 전화해라 사장 나오라 그래라 야 이리와봐 편의점 다 엎어버린다 때려부순다 등의 위협적인 말 등과 함께 매장에 오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업무적인 방해를 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딸뻘인 알바생한테 왜 그러냐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려부순다 등의 …
특수상해 사건 검찰 보완수사 장기화, 기소 시점과 대응 방법은?
작년10월xx일폭행을당해 첫신고 12월xx일 검찰보완수사요구로 특수상해로 변경후 아직도 검찰수사중 입니다!대체 언제쯤 기소 할까요?저는 피해자로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보상 에관한 연락도 없고 빌려준 돈도 못받고 두들겨맞고, 가해자는 아무일 없다는듯 지생활다하고...진정 탄원서도 두번이나 써보구 직접 검찰사무관에게 전화해 빠른 조치 부탁한다고 애원도 해보았는…
현장에서 전동드릴에 맞아 다쳤습니다. 특수폭행 성립 여부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어제 잇엇던 사건인데 저는 현장직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같은 파트 분은 아니지만 얼굴운 자주 보던 시람인데 일땜에 약간을 트러블이 잇은후 갑자기 저에게 "씨발놈아 니가 몬데 그러냐"욕설을 해서 제가 씨발이 몹니까 내가 욕을 먹어야 하냐고 물엇고 그 후에 사용하던 전동드릴 도라이버 촉 달려잇음그 전동드릴을 저의 허벅지 쪽에 던졋고 맞고 바닥에 팅긴후 제 종아리에 찍혀서 …
모욕죄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할까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현재 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 되어 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사건은 온라인 단체톡방중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운영방식 책임감 없는 조합임원의 쓴소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10년동안 비리운영방식 무책임한 임원의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6% 면허취소 처분 감경 가능할까요?
음주 신고 당해서 1km정도 운전하고 정차중에 다른 사람한테 신고 당해서 경찰한테 걸렸는데 음주 수치 0.086이 나왔습니다 술 마신지 얼마 안됐을때 바로 불었고 대인 대물 피해 없었구요 이전에 음주 걸린적 한번도 없었고 현재 유치원 버스 기사,농업인 입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면허취소 1년에 벌금 5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면허취소를 당하면 안되는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해서 …
청소년 도박 문제, 경찰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
고3 학생입니다. 6월xx일날 출석요구서가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이용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가 적혀있었고 저는 고1때부터 고2 때 까지 2년동안 도박을 했으며 입금액은 4백~5백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머지 입금내역이나 사이트를 경찰 조사시 자수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에서는 입금내역 몇건만 가지고 있는것 같습…
청소년 도박 문제, 경찰 조사와 자수 방법은?
최근 글을 썼는데 더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예전글 (고3 학생입니다. 6월xx일날 출석요구서가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이용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가 적혀있었고 저는 고1때부터 고2 때 까지 2년동안 도박을 했으며 입금액은 4백~5백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머지 입금내역이나 사이트를 경찰 조사시 자수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
상대방의 위협과 강요로 인한 피해, 고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은?
OO청소년센터에서(청소년들끼리 노는 곳)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신의 전남친에게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전남친이 연락해 장난전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OO지역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토요일에 친…
빌려준 돈 독촉을 위해 연락을 지속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731만원을 빌려드렸는데원레는 xx일 까지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필요해져서 몇번 보내달라고 요일을 몇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오늘은 진짜 필요해져서 입금 해달라고 했는데 소름끼친다고 하길레 입금만 해주시면 연락 더 이상 안 할 테니 입금해달라 했는데이렇게 보내면 너만 불리해진다면서 그러시는데 이걸로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해요?입급 해 주시면…
직장 내 괴롭힘 합의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월적 지위인 회장 직함에 있는 대표이사 가족(아버지)에게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고용협박/ 인격모독/능력비하/성희롱/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강제추행(성기 1회 만짐 터치)은 형사 고소 넣었고 직괴, 직성은 대표이사(현 아들)에게 보고했으나 노동부 신고하지말고 합의 하자하여 잠시 보류했습니다.근로기준법인 직괴/직성을 제외하고형사 고소만 논하고 …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 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이 가능할까요?
무면허로 걸렸는데 몇개월이라도 감형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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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