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리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리뷰를 계속 수정해가며 자기가 유리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처음에는 '가격이 비싸고 사장님이 불친절하니 인터넷에서 사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본인은 그런적 없고. 사장님이 불친절하니 인터넷에서 사겠다고만 했다 합니다.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비싸다고만 하고 구글 리뷰에는 인터넷 가격과 비교하며 비싸다고 해버리니 어이가 없네요.본인도 불리한걸 알았는지 교모…
CONSULTATION CASES
청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청소년 vs 성인
청소년때 했던 범죄가 성인이 되어서 발각 되면 청소년때 기준으로 처벌을 받나요? 경찰분 말씀으로는 청소년때 마지막으로 했던 범죄는 청소년때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변호사분들은 아니다 청소년때 했던 범죄라도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을 기준으로 처벌 받는다 라고 하시던데요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경찰관 말씀으로는 청소년기준 벌을 받는다 하…
형사사건 당사자의 인터넷 글 게시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일전에 여행관련업체에서 가이드를 받다가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 사실을 공익적목적으로 여행커뮤니티에 폭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외려 업체측에서는 허위사실명예훼손+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했고요. 그 부분이 정말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렸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마저도요.현재는 이에 대해 무혐의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손님으로서 이용한 문자내역+목격자진술+거짓말탐지…
트위터 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공황장애
몇달전부터 트위터에 공개해놓은 메일로 다수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욕설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아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제 트윗을 퍼가서 욕을 하거나 조롱하는 괴롭힘이 있었습니다제발 그만 둬달라고 부탁했으나 오히려 그 트윗을 가져가서 더 크게 조롱을 하는 공개 계정들이 생겼습니다또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회계사,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대한 질문
회계사, 세무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근데 이 시험들은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시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을 남깁니다((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이나 다른범죄로 인한 …
병원 리뷰와 명예훼손: 공익 목적의 후기가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병원에 방문 후 비추천 후기를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인터넷 댓글에 이처럼 똑같이 달았습니다. 이 리뷰가 고소가 될까요?[재방문 의사 절대 없습니다. 예상외의 진단명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 진짜요? 라며 말 습관처럼 내뱉은 말에 보라는 진료는 안봐주고 아진짜요???? 라고 거의 소리를 지르더니 ”시집가서 그러면 안된다 아진짜요 라고 말하면 자기 말이 가짜라는 거냐 앞으…
폭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저는 잠깐 어디가있다가 남자친구가 길을 혼자 가고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계속 뚫어지게 남자친구를 쳐다봤고 남자친구가 왜쳐다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가던길 가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후다닥 달려와 싸움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이 말로 계속 싸우다가 남자애 옆에있던 친구들도 갑자기 오더니 싸…
성형외과 후기 삭제 요청에 대한 상담
코 수술을 진행했고, 해당 병원에 후기 작성을 했는데 병원 특정이 될 수 있기에 게시물을 삭제 요청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01. 실장님의 응대 방식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해서 그 기반으로 강남언니와 성예사 (익명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02. 상호명을 성예사에는 본문 글에 노출하지 않았으며, 비댓으로 연락주신 분께 초성…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상담
주인없는 개나 길고양이 함부로 찍어서 경찰이 cctv로 확인되어 동물보호법으로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찰서압송하고 제 핸드폰압수하고 형사가 동물들 함부로 찍으면 중대한 범죄라고 가르치고 동물학대이다 사진찍으면 동물은 스트레스 받는것몰라 호통치고 혼나는것첨 조사하고 현재는 기소된 상태이며 지금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동물은 사진을 찍으면 동물학대 인정하고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저희 부부는 독특한 성생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저희부부는 은밀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않고 일명 트위터(sns)아내를 알아볼수없게 얼굴모자이크를 하고 저희부부의 알몸사진을 동의하의 sns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전직장동료가 실루엣등 몸매를보며 오래전 동안보며 관계 없는 모든사람들 남편 아내 지인들에게 폭로를 하였습니다 저희부부가 공개적으로 올린건 사실이나 부부의 은밀…
반려동물 사고와 책임: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와 대처법
7.21 금요일 저녁 산책하며 공원 지나가는데 목줄 없는 검은 개가 우리 개를 공격했습니다. 경황이 없었는데 아마 물리고 할큄 당한 것 같아서 하네스(가슴줄)를 땡겨올려 떨어뜨렸습니다.주인처럼 보이는 분이 검은개를 말리길래 묶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네 네"라고 대답하셨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친보호자는 아니신듯 합니다)저희는 가던 길 가는데 우리 개가 절뚝였습니다. 평…
배달의 민족 고객의 욕설과 비난,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20대 여사장이고 혼자 운영중입니다.배달의 민족 주문 시 요청사항에 일회용품 체크란이 있어요.주문 고객(남성)이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일회용품이 안왔다며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비난을 하더라구요.사건이 있자마자 글을 쓰는 중이라, 그 고객이 리뷰를 남기진 않았구요. 남겨도 악성리뷰일테니 언제 남기는지 계속 체크중입니다.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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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