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창문으로 들어간 행위가 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시험기간인데 밤 10시에 학교에 영어 책을 놔두고 와서 챙기려고 창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복도에서 움직이니까 세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에 들어가서 책을 마저 챙기고 창문을 통해 학교를 다시 나갔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것을 하지않았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이거 침입죄로 잘못될 수도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CONSULTATION CASES
주거침입 강도 사건, 범인 검거 시 처벌 수위와 합의 및 대응 방법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일인데 저에게 발생했네요회사에서 집에 잊은물건이 있어서 11시 40분쯤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못보던 신발이 있더군요혹시나 해서 와이프에게 사진을찍어 보낸뒤 아는 신발이냐고 물으니 자기는 모른답니다.그래서 무서워서 주방에 칼을 꺼내들고 큰소리르 누구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옷방에서 낯선남자가 움츠려숨어 있던거 일어서서 나오더라고요 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0.079입니다.수치는..처음입니다.ㅈ오토바이타다 신호위반하다걸렷습니다..술냄새난다고.. 지금 집행유예 받기전 지금은집유징역1년집유3년인데 동종전과는아닙니다.. 받기전에 음주걸렷ㅈ습니다..벌금나올가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겹지인 A에게 저에 대한 허위사실 뿌린걸 A가 저에게 전달해줬는데A는 가해자에게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그 전달받은 톡방은 나가서 캡쳐는 힘들다고 합니다전달받은 내용은 가해자 말고는 알수 없는 내용이구요이럴때 가해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A가 가해자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이 되나요? 그렇다면 포렌식으로 가해자 폰 검사해주기도 하나요?
남편의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실형 선고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남편이 특수폭행 특수상해 아동학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된 상황인데 실형 가능성 궁금해요집행유예없이 징역갈순 없나요
형사미성년자 대부업법 위반 구약식 기소, 가정법원 이송 가능성은?
2025년(당시 만 17세, 2007년생) 3-4월경 텔레그램에서 대부 중개업체 하부 직원으로 일하며 200만원 이하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2025년 8월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26년 6월 벌금 500만원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동종 범죄가 아닌 건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은 내용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지 않은 …
지인에게 특수협박을 당해 검찰 송치된 상황, 합의 없이 엄벌을 원할 때 대응 방법은?
아는동생이 저에게 칼로 위협해서 특수협박으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1.돈빌려달라해서 예전부터 여럿 빌려주었지만 도박으로탕진해서 이번에는 안빌려줬습니다2.그래서 갑자기 둘중에 한명은 죽는다고 cctv없는곳으로 장소지정해서 오라고 동생은 저에게 톡을 보냈습니다3.그리고 그장소를가기전 칼을구매하였습니다4.그리고 제가 지정장소(등산로입구)에도착하니 칼을…
어린 시절 겪은 가정폭력, 성인이 된 지금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02년생입니다.제가 혼자 판단하자니 혼란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제 기억이 없는 유아기 때를 제외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가정 내 불화가 컸습니다. 가정폭력을 인지한 때도 초등학생 때인데 정확히 몇 학년 때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8할 이상이 알코올 섭취와 동반된 폭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기에도 싸운다고만 적혀있고 싸움에 대한 자세한 묘사…
폭행·협박 피해 후 가해자 미특정 시 처벌불원 진술서 작성 여부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남편이 약 2주 전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과 협박을 당해 문의드립니다.당시 가해자는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할 테면 해봐라", "다음에 만나면 죽이겠다" 등의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던 남편을 쫓아와 팔을 세게 때린 뒤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남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안내에…
이웃의 지속적인 폭언과 소란 행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아파트에 중국 조선족 분이 사는데 이런말은 그렇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네요 ㅋㅋㅋ 조선족 분이 저희집 두층 아래에 사시는데 술만 드시면 여러 세대에 찾아가서 고함,욕설, 심지어 술병을 던져 경찰분들이 오신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집 까지 올라와서 폭언과 문을 발로 차는 등 문제 될 행동을 하여 경찰을 불러 사과를 받았는데 만약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가…
음식점 근무 중 손님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영업방해 성립과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점 매장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씨X 너 또X이냐 하면서 모자 툭툭 치더니 제가 일 키우기 싫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안경낀 제 오른눈을 가격하시더라구요약간 쓰리고 흐릿하게 보이는것 같은데 내일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떼오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영업방해도 성립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안경도 부러졌는데 이…
초등학생 자전거 절도 사건,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5학년 자녀가 6월xx일 학원을 갔다가 끝나고서 걷기가 너무힘들어서 학원단지앞에있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와서 세워두고 아이가 잊고있다가 6월xx일 경찰이 방문해서 신고가 접수되서 자전거 찾으러 왔다하고 2일뒤 경찰서를 방문하라고합니다.자전거는 경찰서분께서 회수조치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 아이가 받게되는 처분과 진행방식등 어떻게되는걸까요...머리가 너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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