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 중 악성 블로그로 인한 피해 상담
10월초에 두분이 음식을 드셨는데 오셔서 열무국수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보여주시길래 와이프는 지금 교정시력중이라 유원지(산)라 초파리가 들어가는경우가 많다고 메뉴얼식으로 안내하고 저는 눈이 매우좋아서 제가 보겠다고 하고 봤는데 박피가 덜된 검은깨였습니다.그래서 검은깨라 안내하니 다리가보였다며 계속 얘기하시길래 못믿으시겠으면 제가 먹어볼께요하고 앞에서 앞니로 씹…
CONSULTATION CASES
쇼핑몰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에**리라는 플랫폼에 옷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니다. 제 옷을 구매하신 후에 그 제품 자체가 핑크와 퍼플이 섞인 상품으로 보통 핑크에 좀 더 가까워 핑크라는 옵션을 올리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한분이 제 상품을 구매하신 후에 제품 리뷰에 “개후회한다”는 비방의 말과 “2만원에 팔겠다” 는 목욕적인 말, “소름돋는다” , 현재 댓글을 통해 다른 구매자분께 자신의 카톡 아…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5년전에 해당안과에서 라식수술후 현재까지도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OO병원도 수차례 방문했는데요 처음 수술했던 병원 원장을 죽이겠다는 글을 여러번 OO커뮤니티에 올렸었고 해당병원 유튜브댓글에도 비방성댓글을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전부 유동성 및 다른 아이디 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님한테 전화다 왔는데 명예훼손 및 협박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왔습니다. ㅠ 이경…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경험 공유
안녕하세요.6개월 전에 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가입했습니다.제가 쓴 글로 어떠한 명예훼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가 고소를 했으니 저는 충분히 소명을 하고자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제가 쓴 글은..1. OO 백화점에 3주간 위탁한 가방이 팔리지않아 위탁취소하고 사진 찍어서 앱에 올렸는데..당일날 팔렸어요 ㅎ 아침에 택배 보내고 운송장번호 …
병원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OO 카페에 병원 의료사고 건으로 글을 작성했는데요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않았고, 댓글에 병원이 어딘지 물어봐도 지역만 말해줬습니다그런데 어떤분이 본인도 그 지역이라며 병원명 쪽지 달라시길래 쪽지로 그 병원을 알려줬습니다.그런데 그 병원에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거예요알고보니 그 쪽지 받아간 사람이 병원 관계자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
의료인에 대한 폭언 상담글
2023.11.xx 오후 두시경 섬망 증세 있는 환자가 우리 병동으로 전실하게됨. 오자마자 욕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려는 등 폭력적인 모습 보여 신체 보호대(동의서 있음)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발길질하여 간호인력 폭행. 보호자에게 1인실 사용해야함을 설명 했으나 퇴원시키라 하여 주치의에게 보고 후 퇴원 절차 밟음(자의퇴원서 작성) 침대에 올라서있는등 낙상위험 있어 이를 제지하는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개인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입니다.구글 검색엔진에 병원 리뷰중에 “의사 개싸가지없어요 진짜임”이라는 악플이 달렸다는것을 어제 발견했습니다.댓글작성일자는 6일전으로 뜨고 핸드폰으로 캡쳐해두었습니다.개원2년밖에 안되었고 환자에서 불친절했던 기억도 없고 컴플레인했던 환자도 없어서 누구인지 조차 모르겠는데 저런 리뷰가 달려서 고소진행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쭤봅…
리뷰를 통한 명예훼손 가능성 및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상담
병원에서 상담비를 미리 안내하지 않고 청구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전체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전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나 문자내용도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전산상 기록과 직원의 기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 변호사가 피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나요?그리…
의사가 간호사의 설명만 듣고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의료법 17조의2 1항 위반인가요?
병실입원환자 xxx은 수술후 복부에 복수가 가득차올라 극심한 복부통증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의사의 직접진찰과 복수천자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직접진찰과 복수천자 요청이 3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이유에서인지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았고,대신에 의사는 병실간호사가 3차례 전화통화(1. 오전 9시 50분, 2. 오후 1시 50분, 3 오후 2시 30분)를 통해…
리뷰글 명예훼손 해당여부 상담
리모델링 중에 하자가 너무많고 하여 아래와같은 리뷰글을 올렸는데 상대업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대응방법 문의드려요글기가. 막혀서 다시글씁니다 객관적사실만 당초 두달 공기로 공사 누수로 지연 된것 감안해도 충분하다고 본인이 답변 하지만 정당사유없이 한달지연 사유고지 없음 매번 챗봇식답변 된다된다 말만 작업수준 필름시공 다른업체불러서 재시공시켰는데 정…
집단구타 상황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상담
새벽에 시비를 걸렸습니다.저희쪽 두명 상대편 4명. 엘리베이터에서 술취한 상대방이 제 친구를 밀어서 발생된 싸움이며 구두로 언쟁을 벌이다가 저희는 뒤돌아서 이제 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한 명이 제 뒤에서 턱을 가격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시작된 집단폭행입니다.세명이 절 때렸구요 저도 때렸기에 쌍방이 됐는데 저에게 맞은 분이 입술이 찢어졌고 제 친구들이 지나가…
집단폭행 상황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상담
새벽에 시비를 걸렸습니다.저희쪽 두명 상대편 4명. 엘리베이터에서 술취한 상대방이 제 친구를 밀어서 발생된 싸움이며 구두로 언쟁을 벌이다가 저희는 뒤돌아서 이제 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한 명이 제 뒤에서 턱을 가격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시작된 집단폭행입니다.세명이 절 때렸구요 저도 때렸기에 쌍방이 됐는데 저에게 맞은 분이 입술이 찢어졌고 제 친구들이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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