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상황
안녕하세요.현재 위층 중학생에게 특정 시간대 층간소음에 대해 물어봤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이것에 대해 너무 답답해서 지역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당한 일이 아닌 지인의 일처럼 바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이것을 위층 사람이 봤는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가 접수되었다 합니다.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쓴 글에는 그 어떤 특정 …
CONSULTATION CASES
배달 플랫폼 리뷰와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
본인은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입니다.상황 개요1. 월요일 저녁 음식 주문2. 화요일에 "리뷰 작성을 강요 받았다"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리뷰 작성함(배달앱에 흔한 리뷰이벤트며 손님의 자발적 참여로 리뷰이벤트 상품 수령함)3.억지로 강요한 적 없다 자의적 참여 아니냐 라고 배댈앱 내 사장님 댓글 남김.4. 배달앱 고객센터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한달간 해당 리뷰 블라…
응급실내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문의
권역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입니다.정신병력(예상)이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딱히 부상이 있거나 뭔가 치료가 필요한건 아닌데 방문해서 진료비는 내지 않고 일단 증상이 있다고 하니 응급실에서는 접수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문제입니다.진료중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옵니다.(맥도날드를 간다, 편의점을 간다 등)큰 트렁크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진료에 방해 되…
장사 방해에 대처하는 방법과 법적 대응
21/4월노점인수하여 80대의 사인인 H와손님으로 친하게 지낸던중 21/11부터 갑작스런 민원, 간섭으로 H는 본인의 장사를 방해하기 시작함22/3 H는 본인과 친한 A에게 민원, 간섭으로 장사방해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A로부터 23/3까지 1년여에 걸쳐 본인장사편의 봐달라는 조건으로 전복, 5~10만원등 현금등을 받았음100만원 전달후 약3개월 H의 방해는 잠잠했지만, 6월…
사나운 개를 고의로 풀어 달려들게 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반려견과 산책중 가해견주가 저와 반려견을 보고 본인의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조져!"라고 소리치며 고의적으로 본인의 사나운 개를 풀었고 개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삼단봉으로 방어하며 그 개를 필사적으로 내쫓았고 가해견주는 그 광경을 웃으며 지켜보고선 혼자 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디캠에 가해견주의 조지라는 음성이 담겼으며 상대 개도 찍혔으나 가해견주는 실수로 개가…
가정폭력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아버지의 남성 지인에게 맞은 거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유흥업소를 다닌 걸 일렀다고 피의자가 오해함2. 피의자가 취해서 욕설, 뺨 때림이 시작됨3. 어머니도 이때까진 화가 나서 뺨을 맞서 때림4.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도망가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음, 바닥에 넘어트려 때림)5. 막판에 벽돌을 들고 …
2차 가해 범위에 대한 이해와 적용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상담자입니다.가해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을 허위주장을 섞어서 발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저희 사내규정에 따르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의 고충내용이나 평판을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2차 가해로 규정되어있습니다.가해자가 제3자에게 한 발설 내용이 2차…
(보복운전) 재물손괴 사건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자리를 피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 쫓아와서 제 차량의 주행을 막았습니다.이탈 의사를 밝히고 유턴하여 주행하자 쫓아와서 주먹으로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현재 경찰 조사 이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보복운전/재물손괴로 고소하였는데 재물손괴만 인정된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10여분간의 위…
토지 침범 주장과 측량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
전원 주택을 짓는 와중에 옆 땅 소유자 쪽(상대방)에서 공사 하며 본인들의 땅을 침범 했다고 주장합니다.저희는 넘어간 증거가 없으며 지적도를 바탕으로 경계석을 가져다 놓았으며 시청에 가서 문의한 결과 측량과 지적도 수치가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고, 그대로 경계석을 놓고 공사를 시작한것인데요.계속해서 상대쪽에서는 정확한 측량을 요구하는데, 측량비를 저희쪽에서 감당해야…
배달 리뷰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김밥맛은 어쩔지모르겠지만.이런썩어빠진 마인드를가지고있는 오너가있다면 이곳에선 시켜먹지마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그리고 OO맘카페.OO커뮤니티등.이업체.이사장아줌만지먼지하는사람통화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시시비비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배민정말많이 오래이용하면어 요딴업주들은 첨겪어보내여.앤간하면 별점그냥다누르고 조금그래도넘어가는데선넘내?아주머니 인생…
단체 채팅방에 녹음파일 공유 시 처벌 방안
학원에 불만을 가지신 교육생이 회사 직원에게 음성녹취록과 통화녹취록을 약 90명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퍼트린다고 하셧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저와 대화한 통화 녹취록과 음성 녹취록이 있으며 대표님과 전화했던 녹음과 음성녹음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 통화 녹음과 음성녹음은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녹음 했습니다. 만약 교육생이 단체 카톡방에 음성녹음을 퍼트렸을 경우 …
허위사실 병원 리뷰에 대한 고소 진행 방법
23년 2월 xx일 허위사실로 병원리뷰작성 23년 12월 xx일에서야 허위사실리뷰 확인함10여개월간 허위사실이 기재되어서 상단노출됨10여개월간의 영업손실액을 추정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영업손실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실망에위한 리뷰를 넘어 허위사실을 장기간 적시한 내용이므로, 고소장부터 재판까지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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