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제가 9년 전에(그때 당시 나이 만 15-16세) 친구들이 싸우는 현장에서 거들고 구경하다가 폭처법상 공동감금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왔고 전과가 안남는다해서 잊고 살고있었는데 제가 지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 혹시 그때 일이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경찰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이 남아있다면 면접단계에서 불이익이 있…
CONSULTATION CASES
트위터 지인능욕으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5일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지인을 트위터에 박제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2일 뒤 자기가 본인이라면서 고소를 할거라고 하네요.. 저는 사진을 올리고 나이 이름을 적은 다음 해쉬태그로 지인능욕만 했습니다. 저는 총 4명 정도 한 거 같고 다 제 지인이 아니라 모르는 분이 요청하셔서 올린 게 끝입니다.. 정말로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협박
제가 작년부터 SNS 로 여러분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중 몇분은 고소를 하신다더라고요. 제가 입힌 피해로 피하지방이 다 보이게 여러차례 자해를 했다네요.저는 고등학생인 터라 무서워요..이런 일로 고소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요청하여 6~80만원 가량 보내준 상태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여러명의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초등학생의 지갑 습득 사건과 법적 대응
아파트단지에서 지갑을주었습니다. 주인을찾아주려다가 등교길이고.비도갑자기 쏟아지고 주운지갑이니 욕심도났는지 안에 돈만빼서.지갑은 그자리에 바로버리고 ..자리를 떠났다고하네요 하교후 돈쓸욕심해 학교앞은행에서 전부 천원권으로 (지갑에5만원과1만원)바꿨는데 막상 바꾸고나니 무서웠나봐요 그대로 가방에넣은채 하교를했고 이후 집에행사가 있어 그가방은 집에둔채 가족끼리…
형사사건 정식재판청구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약식 50만원 받았습니다.저의 목표는 무조건 전과가 안남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 하려고 합니다.근데 법원에 문의해보니 변호사 없이는 할수가 없다네요.정말로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정식재판받을 수 있나요??마지막으로 정말로 선고유예가 나오면 전과가 정말 안남는것 맞나요??저는 만19세인데 앞길이 막힐까 막막하고 두렵습니다.국선변호사…
고소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
제목 그대로 입니다.1. 고소인이 참고인(경찰조사받은걸로추정)에게 피고소인의 학폭위, 피소여부, 경찰에 신고등을 모두 얘기함2. 참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함3. 다른 친구를 통해 건너건너 피고소인의 귀에 들어오게 됨.4. 교내 알려져 피고소인의 명예 훼손됨.(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음)이 경우 고소인이 명예훼손을 한 걸로 해당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례 분석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단톡방) 있었습니다.저희 아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저희아이의 친구들 대략 10명정도 참여했습니다.저는 평소 미성년자인 아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이 몰래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단톡방을 발견했습니다.가해자는 저를 지칭하여 “김지영(가명) 허벌년”, “김지영 보지 존나 맛도리다 ㅆㅂ”. 라는 내용…
무단침입죄와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대한 이해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 산책을 다녀오던중에 근처 작은OO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후문이 열려있고 아기들 데리고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OO초등학교운동장을 지나간시간대가 주말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만 혹시 무단 침입죄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저촉될수 있나요?평소에 …
미성년자의 부모 모르게 고소 진행 가능 여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단톡방에서 이름만 들어본 모르는 친구에게 욕설과 협박,명예훼손 성희롱등을 당했고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부모님이 절대절대 이일을 모르시게 하고싶습니다혹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고소 진행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 시 부모님이 필요할거같은데 맞나여?ㅠ ⠀ ⠀ ⠀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와 처벌 가능성
고2아이가 2년에걸쳐 친구들한테 고액이자를주고 돈을빌려 1억넘게 도박을하였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라 자진신고를하였고 친구들돈은 다갚은상태며 1336도움으로 상담받고있습니다. 친구계정및 계좌로도이용을했더라구요. 그아이가 대신하고 그랬는데 어떤처벌이나올까요? 처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위험하다라는걸 인식시켜주고싶어요.도박빚은 갚아주지말아야하는데 아이를 더 …
SNS 발언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19살이에요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개표 방송 보면서 커뮤니티 반응 살피고 있었거든요출구조사가 ***이 훨 높게 나오자마자 *** 지지자들이 OO 갤러리 라는 곳에 대거 들어와서 비틱하길래 야마돌아서 사관학교 지망하는데 ***이 군대 오면 쏠 수 있나 라고 집피로 썼어요1분 안 되어서 지우긴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걱정되네여 ㅋㅋㅋ;; 하필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 몰려왔을때라 …
모욕죄 고소 시 혐의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미성년자고 댓글 ip 추적으로 제가 확정 되서 고소 당했는데 OO이라고 익명 채팅방 같은곳에 ~년아라고 썼고 채팅방 주인이 절 고소 했어요 채팅방 주인을 지칭하진 않았는데 혐의 인정 안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처벌 받을만한 상황인가요? 인정 안하는게 좋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