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후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불법도박으로 입출금 총합300정도 나온고2 남학생입니다 이번에 사이트가 털려서 경찰한테 연락오면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햐나는데 어떡해 말하고 답해야하나요 처음 잡히는거라 형이 약하나요? 아니면 벌금 내야하나요 두렵고 무섭습니다친구가 갈려서 자도 도박을 안한지 1달하고 20일 이상정도 지났습니다아버지가 알면 많이 혼날까봐 무섭고 경찰서 가는것도 너무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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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경찰 출석에 대한 대처 방법
오늘 청소년 도박 참여로 OO경찰서? 거기에 출석 하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부모님이 알게돠면 안돼는데 이거 꼭 출석 해야될까요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 도박을 소액으로 조금씩 했었다가 안하고 이제 사이트만 들어가서 몇백원씩 주는걸로 재미로만 했는데 경찰 출석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및 모욕죄 유명인대량고소가 어떤식인지 궁금합니다.1.보통 조사연락이 오기까지 몇개월걸리나요?2. 초범이고 쓸때 당시 고딩이었고 지금도 7개월 남았습니다 변호사 없어도 소년보호 가능할까요?3.실형이나 벌금형까지 간사람들은 몇년동안 꾸준히 악플을 쓸정도로 심각한사람들만 해당인가요?4.소년보호나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받으면 방사선사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어린이 가해자 상해 사건 합의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스키장의서의 다중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돌 가해자는 총 3명이고, 그 중 1명만 신원이 특정 된 상태인데, 만 10세의 어린이입니다. 신원불상자 2인의 선행 충돌이 있었고, 스키장 안전요원의 구호조치 중 상기 어린이가해자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1년이 넘는 가해자보험사의 책임회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어 결국 어…
미성년자의 법정 증언 철회 가능성 및 대처 방안
저희 집 미성년자(중3, 이하 A)가 온라인 상에서 사귄 친구를 위해, 본인과 관계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하여 법정 증언을 해주겠단 약속을 하고, 오늘(xx일)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았습니다.이에 대하여, (1) A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2) 철회가 안된다면 진술서로 갈음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3) A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미성년자 경찰 조사 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동생이 고등학생인데 무료 토토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인터넷 도박으로 경찰에게 걸려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미성년자라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데, 평일이라 부모님은 시간이 안되시고 누나인 저만 되는 상황이라 제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저는 대학생입니다!)동생 말로는 미성년자고 초범이라 조사만 받고 훈방조치로 끝날거라는데요...1. 혹시 가족…
청소년 도박 출석요구서 대처 방법
고2인데 청소년 도박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2년 전부터 여러개 사이트에서 4~500정도 입출금을 했던것 같습니다. 가끔은 3개월을 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1. 문자상으로는 ’선도 목적으로 간단한 조사후 훈방조치‘라 하는데 거짓일수도 있나요?2. 사이트가 문자로 다 왔는데, 시간상으로 어느 처음~중간 지점만 걸렸고, 그 중간 이후는 걸리지 않아 뒤에 또 걸릴 수도 있나요?3. 처벌…
스토커 신고 시 학교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스토커가 제게 메시지로 만나주지 않으니 학교로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수소문할거고 찾아다니겠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찍은 방명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런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스토커를 신고하면 저희 학교에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과가 통보되나요?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 또한 무…
청소년 도박죄 재범과 법적 대응 방안
올해 1월 초 쯤 부터 3월 말까지 친구 따라서 도박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 부턴 돈을 계속 잃기만하고 또 해서 득이될게 없다 판단하여 그만두고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현재 경찰측으로부터 이때 도박 한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카톡을 받아 조사를 받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3(만18세)입니다. 제가 중3때 이미 한 번 아청법(제작, 소지)혐의…
미성년자 킥보드 교통사고와 벌금 문제
미성년자가 킥보드 타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만18세인거 같은데 미성년자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벌금이 별로 안나올거라고 가해자측에서 예상하더군요 피해자는 진단 6주 쇄골골절 늑골2~5미세골절인데 벌금 400만원 이하로 나올려나요? 합의금 400만원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가해자 측에서 초범에 미성년자여서 별로 벌금 안나올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냥 400만원 받고 합의하는게 좋…
폭행 가해자의 2차 가해, 협박성 전화,문자를 추가 고소 할 수 있나요?
6월xx일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동네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가해자 쪽에서 시간만 끌다 사과도 못받고 결국 합의도 못했습니다.경찰에서는 현재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나오는 결과를 즉결심판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7월xx일 가해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좋게좋게 가자니까 끝까지 말 안듣는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하고 통화 종료 후 …
미성년자의 소액 도박과 경찰 연락 가능성
저는 중2 만 14세 미성년자인데 처음에 친구가 계좌이체가 안된다고해서 만원을 대신 도박사이트에 입금해달래서 불법인줄 모르고 사이트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도 해볼까 라는 충동이 들어서 만원을 입금해서 잃었습니다. 그후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트 광고가 떠서 그 사이트에서도 만원을 충전했는데 만원으로 3만원을 벌어서 제 계좌로 환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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