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후 코뼈 골절 합의금 관련 정보
11/3 새벽 2시 경에 담배 피고 있는 학생들(남2 여1, 아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 훈계를 하다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었고 아마 그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더니 어둡고 으슥한 좁은 골목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곧바로 여학생이 제 주머니에서 지갑과 이어…
CONSULTATION CASES
고등학생 아들이 성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해당일 23시경 저희 아들 (고2)이 동네 편의점 앞에서 스쿠터에 앉아 있고 친구들과 예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40~50대로 보이는 성인 남성들이 위협적인 말투로 저희 아들에게 오토바이면허는 있느냐.. 어린애들이 오토바이 타도 되냐 등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저희 아들과 친구들은 오토바이 면허 있고 보험도 들고 잘타고 있다고 답변하였슴에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와서 (술을 먹…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대상 및 절차 문의
18세 학섕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맥주 3병을 훔친 범죄에 대한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아이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반성문과 부모로서 더짐서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전에도 경비한 범죄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이수를 받았는데 다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아울러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이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협박 고소 가능성 및 처벌 수위
한 3개월 전에 이사오고나서 밤 11시넘어까지 계속 시끄럽게 하길래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하려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서도 말도 해보고 직접 전화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한두시까지 계속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지르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겨서 현재 정신과 약을 장기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xx일에도 밤 1…
경찰 출석 요구 전화와 문자에 대한 대응 방법
만약 경찰한테 출석요구 전화,문자가 온다면 보통 몇 시부터 몇시 사이에 오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전화가 왔을 때 못받으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라면 바로 부모님께 전화가 가는지 궁금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부모님의 다음행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많이 당황하시는지 아니면 분노에 차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전화를 받고 조사 일정을 얼마나 오래 미룰 …
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합의금 문제
친구들과 술한잔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미성년자 19살 아이들이 저희쪽을 지날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는 기분이상해서 그아이들을 불러 세워 얘기를 하는 도중 반말과 뻔뻔함에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나려할때쯤 그아이들 친구중 한명이 나타났고 그아이 멱살을 잡게 됬습니다 멱살잡은것 외에 폭행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이후 경찰서에서 만나 사과를하고 다친곳은없고 …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와 공문서 위조 조사 대비
저희 딸아이가 친구들과 새벽에 고깃집에 가서 패스 신분증을 위조하여 다 딸아이 정보로 하고 나이만 바꿔서 보여준 뒤 술을 마시다 신고당하여 공문서 위조로 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조사날인데 예상질문이 어떤것이 나올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질문에 참고하면 좋을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초범이고 학교폭력 전과도 하나 없이 깨끗한 아인데 혹시나 일이 커져서 재판을…
공동폭행 사건에서 쌍방폭행 가능성과 가해자 혐의 적용 포인트
고3 남학생입니다. 사건개요는 저녁 늦은 시간대,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핵심 가해자 A 및 A 친구 두 명(붙잡거나 방조)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한 일입니다. 저와 가해자들은 모두 2007년생으로 만 18세입니다. 핵심 가해자인 A와는 채팅상 서로 심한 패드립과 말다툼 이후 서로 싸우자고 만나기로 했고, A는 본인 친구 두 명을 데려왔습니다. 대면 직후 저는 싸울 준비가 …
미성년자 간 전자담배 거래의 법적 문제와 처벌 완화 방법
구매자도 판매자도 미성년자 입니다. 안 쓰는 전자 담배가 있던 상황에서 어쩌다 전자 담배를 사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팔았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직후 상대방 쪽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담배를 판 것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전 거래 당시에 말했던 내용물을 정확하게 다 넣은 후에 택배로 배송 보냈습니다 전화에서 상대방 …
청소년 상습도박 처분과 대처 방법
4월xx일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총 합한 금액이 680을 넘어가여서 상습도박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청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뒤에 상담을 받으며 도박을 또 하였다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17살 청소년인데 만약 도박을 상담받던중에 또 하더라도 그 뒤로 상담을 꾸준히 다니며 도박을 안하려는 태도가 보이면 소년원은 안가나요..?만약에 소년원을 간다해도…
교통사고 피해자, 소년사건 송치 후 대처 방법
25.06.03 벌어진 자전거-사람 교통사고 사람측 피해자입니다.(뺑소니 사건)현재 사건은 소년보호로 OO가정법원 송치된 상태입니다.가해자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 수 없는 상태고 사건번호와 보호자 연락처만 아는 상황입니다.현재 외과/정형외과적 2주 진단+정신과 6개월+미제출한 3주 추가진단이 나왔습니다.신경차단술 6회 시행한 상태이며 신경파괴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탄…
벨튀 사건으로 인한 중학생 처벌 가능성
오늘 4시에 집에 저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중학교쯤 되는 애들 5명중 한 명이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부모 한명이 처음에는 미안하다더니 두번째는 자식말 듣고 그런적 없다 친구 온적도없고 벨튀한적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할꺼면 신고하라고 그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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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