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개인정보 작성, 수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최근에 저도 모르게 실수로 불법물을 시청하여서 너무 불안해서 지식인에 "불법물을 자주 시청했는데 혹시 처벌되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촉법소년임을 밝히려고 나이와 생일을 지식인에다가 썻는데 혹시 이게 수사단서가되어서 집에 연락이올까요?제가쓴글은 사이트이름,구체적인날짜(물증,단서)가포함되지않았고 단순히 나이와 생일을 …
CONSULTATION CASES
직장인 밴드 내 특정 차량 지목 및 비하 발언,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기사 입니다.저희는 100명이 넘는 기사들이 밴드에 정보와 배차등을 공유하고 이를 기사들이 운행에 관한일들을 제공 받고 있읍니다. 헌데 이러한 밴드에 특정인을 지목 하지는 않았지만 차량번호를 보면 누구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ᆢ이곳에 특정차량을 캡쳐해서 버스를 그만두고 택시하라는등 재제를 가해야 한다는등의 발언으로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듯한 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시 분할 납부나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을 한번에 드려야하나요?만약에 그런 능력이안되면 어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없으면..국선변호사라도 선임할수있을까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후 합의가 안 될 경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피해자와 끝내 합의가 안된다면징역과,벌금이 쎄게 나오나요?재판에서?재판은 고소인이 있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건가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후 형사조정 합의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같은 빌라 입주민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형사조정 위원이 오늘 전화와서 50만원의 합의금을 얘기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벌금이 최대 1,000만원 이하가 나오는데 무슨 50만원을 얘기하시냐, 나는 문소리만 나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피해자다, 현재 이사도 고려중이다. 라고 했더니 죄명에 (가.명예훼손) 이라 써있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폭로 글 작성 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 친구가 피해자고 가해자도 저의 학교여서 피해자 친구를 대신하여 글을 쓰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하려다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는?
편의점에서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고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랑 닮지 않았다고 신분증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증 맞고 담배 안 주셔도 되니까 신분증 돌려달라했는데 주민번호를 묻더라구요 뒷자리는 말씀드렸는데 앞자리를 물으셔서 모른다고 그냥 달라고했는데 경찰 부를티니까 신원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매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10분정…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응 방법과 상담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고소를 당한상황인데 상담가능할까요?
SNS 사진 무단 도용 및 사칭 계정, 법적 고소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0세이며,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 여자친구의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트위터 등 SNS에 게시되고 있으며, 해당 사진을 이용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소유예인상태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변호사쓰고 합의보면 해결될까요?
네이버 카페 내 모욕적인 댓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새롭게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서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상대방은 제 닉네임을 언급한 대댓글로 음침하다, 병신같이 개병신똥글 쓴다,개븅신 엄뒤고아련인가, 개ㅈ똥글 등등의 대댓글을 달았습니다.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까요?고소하고싶다면, 지금이라도 제 개인정보를 나타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름,사는곳,전화번호 등을 게시글로 …
2대1 폭행 사건의 쌍방폭행 송치, 목격자 조사 요청과 대응 방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하는 직장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한명이 제멱살을잡고 저를 질질끌고 가길래 저는 방어 차원에서 상대방 어깨쪽을 잡은 상태였는데 다른한명이 뒤에서 저의 후두부를 때린 사건이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목격자 2명을 어찌 섭외를했는데 조서에더 목격자 2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목격자 진술을 한다해놓고 안하고 그냥 검찰로 지금 송치가되었는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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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