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폭로 글 작성 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같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폭로 글을 작성하시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하게 작성을 하시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의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폭로 글을 작성하시는 것보다

상대방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신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신 후에

상대방의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