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후 형사조정 합의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시면

죄명에는 보통 명예훼손으로 기재가 되고

적용법조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르게 기재가 됩니다.

지금 형사 조정 단계에서 50만원으로 합의를 권유한 것은

형사 조정 위원의 일방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조정 위원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실 수는 있으나

이러한 민원이 상대방의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벌금형의 경우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이 가능한데,

만약 상대방이 인터넷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면

보통 이런 경우는 벌금형이 보다 높게 나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선생님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벌금 수위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게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50만원 벌금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신 금액의 전부가 재판에서 인정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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