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후 합의가 안 될 경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신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양형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별다른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벌금형 등에 있어서 높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선생님의 각종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형사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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