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반성문 제출 시기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몇일안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CONSULTATION CASES
회사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차를 타고 출근하는길에 오토바이랑 사고가났는데 제가 다른회사직원으로 되있어서 보험이안됩니다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신호는 직진신호였는데 직진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바람에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교차로에 CCTV도 없고 회사차에 블랙박스도 없어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확줄였다는 증거가없습니다그래서 제가 가해자인데 형사합의로 상대방이 7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과 모욕으로 인한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앞전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글자 수가 초과되어 작성을 못한부분이 당시 117에 전화하여 지역 담당 형사님과 상담을 해본결과 a의 학부모가 아이에게 쫒아가겠다고 한것은 1번 (a학부모가 친구를 통해 제 딸에게 전하라고 해서 3자를통해 전해들음)그 외에 폭언 욕설 협박은 모두 학부모인 저와 통화로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녹취를 남겼대도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지 않아 형…
피해자 간 가해자 정보 공유, 법적 문제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피해자 두명이서 공동 가해자가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일대일 카톡이나 전화로 가해자 개인신상 공유하거나(이름 나이 성별 사는 지역 가족관계 가족들과의 사이 피해자의 어릴적 학폭피해 전공등등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가해자에대한 성격 및 본인들이 겪은 피해공유 가해자의 피해에관한 홧병으로인한 가해자에 관한 욕설 및 별명지어 부른점등등이 있을시 이사실을 가해…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투브에서 보고 재미있을거 같아서 토렌트 찾아보고 다운로드 받아놓고 보지도 않고 에구 내가 뭐 할려고 하고 안봤는데...신고 들어왔다고 경찰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ㅜㅜ 개인회생중이라 영화관가서 영화보는것도 사치라 생각해서..다운 한번 했는데...미치겠네요...괜히 유투브보고 재미 있을거 같아서 받았다가
중고거래 사기범이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제가 욕설을 심하게 하긴 했는데 거래할때 썼던 저희 집 주소를 언급하면 찾아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찾아오진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미성년자 시절 온라인 도박, 기소유예 가능할까?
지금은 성인이고 고3 미성년자 시절 약 1.5년 전 온라인 도박을 좀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반성문이랑 뭐 할 수 있는 준비도 다 하려하고 변호사도 몇백만원이 들던 선임할 예정인데 객관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또한 수능 성적 등 학업성취도가 의대 수준이라 성적표 또한 같이 첨부해서 제가 그런 학생이 아니였다는것도 같이 반성문에…
미성년자 시절 온라인 도박,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아까 글을 썼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는 거 같아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쓰겠습니다.현재 나이는 21살이고 1.5년전 미성년자 시절 고3 때 온라인 도박한거 가지고 경찰에 출석 날짜가 잡힌 상황입니다.경찰측에서 얘기해준거로는 기간은 2개월 가량이고 총 입금액은 1000만원정도라 하네요. 입금은 7.8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고 합산시 1000만원입니다. 걸린 입금 총 횟수는 저도 잘…
골목 흡연 학생 사진을 인쇄해 게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저희 집 근처에 공고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에 저희 동 구석 골목에 와서 담배피고 꽁초 버리고 침뱉고 가래 뱉고, 나무젓가락에 끼워필때는 나무젓가락이랑 쓰레기 다 버려놓고 가거든요.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경찰에 신고해봐도 오는동안 다 피고가니까 소용없고, 학교에 신고해도 그 잠깐이고 다시 와서 피더라구요.동영상이랑 사진으로 증…
음주운전 형사 재판 의견서 제출 기한과 국선변호인 선임 및 대응 방법
현재 형사 사건 관련하여 법원에서 우편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 중입니다.(고단 사건으로 보이며, 의견서 및 국선변호사 안내문이 동봉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의견서 제출 기한 관련4월 xx일에 우편을 수령하였고,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재판일정이나 기한은 공백으로 온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출 기한이4월 xx일까지인지4월 xx…
실수로 옆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입니다.다소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지난 해12월 말(3개월 조금 더 지났어요), 저는 학교끝나고 친구한테 빌려준 키보드를 돌려받으려 친구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친구네 집이 2개동으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빌라였는데 동을 헷갈린 나머지 저는 옆동의 1층 세대 종을 눟렀습니다. 중앙현관이 완전 열려져 있길래 그냥 들어갔습니다.(평상…
폭행 및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고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 새벽 01시 술취한사람이 저를 폭행했습니다목을 조르고 목에 상처나고 욕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린건지 잘모르겠지만 턱밑에 상처났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 접수된 상태이고, 병원 진료 결과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목을 조른 행위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까지 있어서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보고 있으며, 당시 경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