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아이와 부딪힌 사고, 과실치상 혐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백화점 매장에서 다른아이와 서로 뛰다가 부딪혀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요경찰서연락와서 조사받았구 고의가없어 상해치사로보여진다고 하네요여자어른과 초등아이가부딪혀서 생긴 사건이라 저의 부주의 어른이잘못한점 이야기하시더라구요당시 부딪히고 아이를 일으켜세우고 저도 많이놀란상황에서 달랬는데 떨어져있던 부모가 달려오자 아이는 울었어요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CONSULTATION CASES
연예인에 대한 비판적 댓글로 모욕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연예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저는 그연예인한테 어떤사람은 낙태경험있는 연예인처럼하면 절대복귀못함했습니다모욕의 의미는 아니라고 오늘조사받고왔어요그당시 그연예인이 안좋은기사들로 부정기사과 부정적인글들이 많이 쏟아질당시 그분처럼 하면안된다이미지도 좋고 대중의사랑도 많이받는 그분은 그분처럼하면 안된다고 표현은 과격하게한거 같다그분안티도아니고 평소그분도…
지하철 내 미성년자 폭행 피해, 상해 진단서 제출과 합의 대응 방법
지하철에서 하차 후 출구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발로 2회 차는 등 물리적 공격을 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신고되어 (저만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며, 병원에서 상해 2주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참고로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실수로 타인을 가격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휴대폰을 쥐고 걷고 있다가 옆에 걷던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맞으셨어요꽤 세게 맞아서 아주머니가 주저 앉아서 아파하셨고 이마가 빨게지고 살짝 붓더라고요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자기는 절대 병원은 안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랑 말도 안하려고 하시더라고요계속 사과드렸고 아주머니가 몸을 추스리시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누가 신고해서 단순 음주로 걸렸습니다저는 초범이고 처음걸렸습니다 수치가 0.108 나왔는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ㅠㅠ 무섭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 결렬, 괘씸죄 적용 여부와 대응 방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결렬이 됐습니다.가해자측은 대면 만남을 요구했고 가해자 가족이 나가겠다고 주장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돈과 인맥을 써서 평생 끝까지 찾아낸다는 발언으로 인해 대면만남 거절 서면으로 합의 진행 원함아니면 대리인이 있는 곳으로 오고 합의금인상요구가해자측은 대면 아닐 시 합의 않겠다고 주장한 상황에서가해자측의 괘씸죄가 적용이 되…
부모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접근금지 신청 및 형사 고소 방법
제가 거부하니 이제는 제자식 학교앞에 찾아옵니다.저는 이거마져도 거부하고 싶은데요말없이 학교앞에 서있는거보고 기절하는줄알았습니다.공황증상까지나타나고요자기 기분에 따라 자살하겠다는 협박에 폭언은 시도때도없이었구요작년까지 부모때문에 우울증약도 복용했습니다다시보고싶지않아서 몰래이사까지 갔는데이제는 아이앞 학교앞까지 찾아옵니다. 아이한테 어디냐고 말해서 …
검찰의 형사조정 권유, 기소유예 가능성과 조정 불성립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찰청에서 먼저 형사조정제도 해보라고 권유하는건 기소유예를 염두해두고 하는건가요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로 불성립이 나면 불이익 있나요 ??
층간소음 갈등 중 와이파이 이름이 공개되어 저격당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아침 저녁으로 이사 온 여기도 층간소음이 심해, 다수의 인물이 볼 수 있는 모 어플에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부탁글을 몇번 올렸습니다.그러고 바로 얼마 뒤 윗층에서 게시글이 하나 올라오더라구요.층간소음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와이파이 이름에서 부적절하고 강한 표현이 확인된다고 와이파이를 캡쳐해서 올리셨습…
모욕죄 혐의 부인 중, 경찰 조사 후 송치 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모욕죄 혐의부인 사건이며, 집 ip로 특정되었으나 동거가족 1명 있고와이파이 개방상태로 혐의전면부인중입니다.의견서 또한 100페이지가량 제출하여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것같다고 담당수사관이 말하였습니다얼마나 걸릴까요대략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협박 피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저를 언급하며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 협박죄가 성립하고 가해자는 대면합의를 하지않을 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피해자는 정신과 상담 및 수면장애로 약을 수면제를 복용하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명예훼손은 좀 구체적입니다. 이직원이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이렇게. 협박도 구체적입니…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 출석과 징역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구약식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왔는데 이런경우 재판을 따로 안가나요?징역형이 나올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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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