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 사고 합의 후 교사 징계 우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1. 신호위반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자동차 종합험으로 차량수리 끝냈고 피해자 전지 4주 진단 나와서 치료 끝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300만원에 합의해습니다. 형사포탈에서 조회해보니 접수상태 재기 그리고 수사중이라고 나왔습니다.2.검사처분이 걱정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3. 제가 국공립 교사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와도 징계위원에 가서 징계를 받아…
CONSULTATION CASES
학교 커뮤니티 정보 전달 후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관련 사건입니다.저(B의 숙모)는 학교 커뮤니티 어머니들로부터 조카와 같은 반 아이(A)가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에 조카 어머니(관계 시누이) 에게만 조심하라는 선의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조카가 A에게 직접 이 사실을 말하는 일이 생겼고, A의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해 40분간 정보 출처를 추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친구랑 싸웠는데 싸울때 서로 막말을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잘못은 친구쪽에서 해서사과하고싶지도 않았고 어짜피손절했구요 근데 갑자기 어제 문자로 제가하지도 않은얘기(뭐 일하면서 가슴노출한다, 남자손님들이랑 관계하고다닌다등등)심한 말과 욕설들을 하면서 제남자친구한테 이내용을 보내고 전화로도 허위사실을 얘기할뿐더로 다른사람들한테도 보낸다는데 적용되는게…
검찰 송치 후 면담 요청, 처벌 강화될까?
미성년자인 제가 술집에 입장 하려고 언니 신분증을 썼다가 입장 할 때 걸려서 경찰에 인계 됐어요 그러고 경찰서로 사건 넘어가고 조사 전 탄원서 처벌불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조사가 끝났어요 검찰로 사건송치 되고 며칠 있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에 부모님과 함께 1ㄷ1 면담 하러 오라했는데 저 많이 망한건가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더 주기 위해 면담을 신청 하…
게임 내 욕설 모욕죄 고소 시 녹화 영상만으로 증거 제출이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어서 중간쯤에 영상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욕 강도도 심하구요(패드립, 섹드립) 제 닉네임과 생일을 특정해서 말해서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상 자료만으로 증거가 받아들여져서 수사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하나도 몰라서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진행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우편물 송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곧 변호사 통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담주에 자취를 시작 하는데 자취하고 나서 주소를 바꾸려고 해요 이러면 우편물은 제 원래집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자취하는 집으로 날라 오나요? 이거 주소 바꾼후에 법원이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주소가 바뀌었으니 혹시 이전주소로 뭐가 된거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경찰 수사 내용 확인 방법과 검찰 송치 후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검사에게 보내는 경찰 수사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금이 나왔는데 수사관은 좋게 써주겠다 말했는데 서로 감정이 안좋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의심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수사 내용 확인 시켜주고 자기가 추가 내용 달아서 올린다고 했던말이 생각이 나서 그럴수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좋게 포장해 준다 했는데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좋은 내용보다는 …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경찰 조사 시 학교 통보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불법인터넷 도박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초범이고 금액도 안 크지만 학교에 통보 될까요?
교통사고 사망 사건, 합의 결렬 시 공탁과 양형자료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사고 발생 대낮 12시...대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 (50제한 구역에서 약 35~39km이상 과속)사망자: 고령인 사건발생: 25년 11월 과실 책임: 100% 제 책임아직 형사 기소 안 됐음.얼마전에 유족분들과 형사조정워윈호에서 형사조정을 했습니다.유족들은 2억을 요구했고 저는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그정도는 안 된다고 했더니, 형사조정위원이 1억을 제시했고 저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
음주운전 3회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2018년1회벌금2024 취소 집유2년 실형6두달뒤 또다시 낮은치수지만 검문걸림.총3회..현재 구속중.이놈이정신못차리고 안사람들헛된말이나듣더니 항소한상태이고, 9월경이 집유끝나는달인데 9월집유끝나면 집유를 또받아서 쌍집유로 나올수있다느니 헛된소리합니다.(아마9월까지끌어서 집유를 복원하겠단소리같습니다)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이보기에!!! 가능할법한가요??!!!아주 상고에…
경찰이 고소 접수를 거부하거나 수사를 종결하려 할 때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까요?
차량을 발로차서 파손시킨거 대해서 주변 CCTV도 확인안하고 증거없다는등 수사가 어려울것같다면서 종결시키려고 했을때 변호사 선임하게되면 달라지 나요
직장 동료가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 고소와 합의 방법은?
저의 직급은 사원입니다.노래방에서 회식중 친한 대리와 장난치다 그걸 본 계장이 물이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을 던져 얼굴에 맞아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이유는 싸가지가 없어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던지기전 어떠한 언질도 없었고 본인이 다른곳을 보고있던중 갑자기 날아와 반응 하지도 못했습니다.상해나 특수상해일거같은데 특수상해를 찾아보니 벌금형 없이 실형,집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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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