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으나, 향후 처분 이행 과정에서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경찰 조사 시 학교 통보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이번주 토요일 불법인터넷 도박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초범이고 금액도 안 크지만 학교에 통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시면
경찰서에서 학교에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처분이 나오게 된 후에
선생님께서 교육 등을 이수하시는 과정에서
학교를 빠지게 되신다거나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알게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잘 받으시고
향후 처분이 나오게 될 상황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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