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 합의 후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쇠구슬로 새총으로 쏴서 개아적인 원한으로 주차되있는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그래서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로 넘사건이 넘어갔다는데요.피해자와 합의가 잘 될거 같고 합의금도 입금했고, 제가 공무원이라서 처벌을 아예 안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벌 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안가겠다고 합니다.그러나 특수재…
CONSULTATION CASES
검찰 구약식 결정 후 약식명령문이 오지 않는데 법원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
법원에는 넘어간걸까요? 아니면 검찰청에서 끝난 걸까요?
형사 사건 상담 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형사소송 관련 상담받고싶은데 검색해보니 형사전문이 있던데..그냥 다양한분야를 하는분보다 더 좋은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대응 절차가 궁금합니다
하고싶습니다피해금액은 그 사람의.회사에서 보상해준거고 그 사람은 아무 죄도 받지 않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익명 사이트 도촬 사진 게시, 명예훼손 고소 후 영장 기각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익명 사이트에서 저와 지인의 도촬 사진을 발견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접수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해당 게시물은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이 박제라는 분류로 업로드가 되어 있었고, 이것 외에는 글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데어떻게 재청구를 할 방법이 없을…
과실치상 합의금 분할 지급 시 합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과실치상으로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아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분께서 조사받은 뒤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금액은 250만원이고 피의자분께서 한번에 지급이 어려워 2회나 3회 분할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인데요이 상황에서 문자로 합의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떠한 문구를 적어야 할까…
교통사고 전치 8주 진단 시 형사합의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가해자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라 너무 불안해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ㅜㅜ야간에 운전 중이었고, 앞차를 피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상대 차량 운전자분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고, 현재 전치 8주 정도 진단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보험 접수랑 사고 신고는 바로 했는데 경…
구약식 벌금 1,5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벌금 감액 및 분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벌금이 나왔습니다구약식청구금액 1500만원 나왔는데 벌금을 낮추는 방법이나 분납이 가능한가요? 분납이 가능하다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걸까요?
경찰 조사 후 수사관이 불송치를 암시했다면 결과를 신뢰해도 될까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조서 작성 완료 후 의도치 않게 담당 수사관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때 제가 수산관에게 질문하였습니다."수사관님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송치가 될 거 같습니까"그러자 수사관님은 "제 예상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건은 안 될 것 같다" …
가족에게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사위가 얼마전 제 아들(딸의 남동생)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칼을 배에 들이댔습니다.그전에도 계속 비아냥거리고 시비걸고 트집잡고 하다가 지난주 일요일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경우 어떤 죄명인가요? 신고 기한은 있는지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계좌 대여 후 보이스피싱 연루,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오픈채팅에서 30만원준대서 갔더니 OO SNS로 연락해서 갔는데 OO 계정 정보를 달래요.그래서 줬더니 xx일기다리래서 기다리고 2시 다 돼갈 쯤 먼저 일이 늦게처리돼서 하루 더 기다리랍니다.그래서 기다리고 언제주냐고 했죠 하루 더 기다리래요;;그냥 오늘 달라니까 안됀데서 더러운 돈인것같아 그제라도 안 받는다고하고 OO은행에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규정위반이라면서 상대가 돈 …
명예훼손 고소 중 가해자 부모 가게를 찾아가 항의한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요?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 진행중입니다. 어떠한 사과도 없어 가해자 부모 가게를 찾아가서 왜 사과를 하지않느냐고 따졌습니다.손님은 없었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경우 피해자가 불리한 법적사유가 되는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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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