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1심선고후 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요가족이 대신 항소장을 법윈에 제출할수있나요?필요한 서류같은것이 있을까요?법원에직접제출하는건지 우편으로하는건지?궁굼합니다
CONSULTATION CASES
초등학교 내 신발 도난 사건, 학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수업 끝난 후 신발장을 보니 신발주머니+신발이 없어져있었습니다.그 이후 분실물 놓는 곳에 더러워진 신발주머니만 있었고, 신발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학부모인 제가 가서 화단이나 갈아신는곳, 교실 신발장을 살펴보았는데 없었습니다.담임선생님께 통화 및 하이톡으로 문의했는데, 도난이 아니고 단순분실 가능성을 더 얘기하십니다.학생 개인…
명예훼손 고소 대응, 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은?
저에게 sns로 돈을 뜯어내서, 제가 인스타 가계정 파서 이름달고 고소인 이름 학폭가해자, 금품납치자라고 했는데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여자가있습니다.경찰한테,제가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걔가 돈뜯어내서 정신병 걸렸다고.1.즉 서류를 뭐 제출해야하나요?2.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을수가있나요?전 이미 사과편지를 보낸상황입니다이러면 이미 제 죄를 인정한건가요?
탄원서 작성과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1. 제가 매우 오래전에 당한 학폭경험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당시 담임선생님은 퇴직하셔서 연락이 안 되네요... 대신에 그 당시 같은반 친구들과 현재까지 저랑 쭉 함께 지낸 친구들의 탄원서로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작성을 요청해야할까요?2.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봉사, 정신상…
인스타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상대방의 과거 학폭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로 제가 상대방 댓글에다가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라고 제가 좀 쎄게 댓글을 달았어요.상…
정식재판 요구서 제출 후 변호사 선임 고민
4월초 법원에서 특수협박, 아동학대 판결이 편파적으로 나와서 바로 보고 4월말 정식재판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까 말까 여러가지로 계속 알고 보고 있습니다. 감형or 양형 판결을 받고 싶지만 뜻대로 쉽게 판결은 나지 않잖아요. 뒤통수가 아플정도로 고민이 깊어지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모로 힘든건 매 한가지 입니다. 경우의 수도 따지지만 생각만 할수록…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은?
글을 올렸었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라고 제가 좀 쎄게 댓글을 달았어요.상대방이 고소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과 모욕죄,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댓글에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이런게 달려서 글을 올렸었습니다.여러 변호사님들께서 감사하게 의견 주셔…
폭행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해도 될까요?
폭력사건가해자 A B 피해자 A B C가해자 A 는 피해자 B를 밀치고 C 폭행 가해자 B 는 피해자 A.B 밀치고 C 폭행피해자 A는 진단서없음피해자 B는 2주 진단 피해자 C는 3주 진단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진단서를 끊었지만 경찰 제출안한상황이고 상대방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를 부른상황 여기서 궁금한건 가해자 A는 피해자 B.C와 합의가안되면 밀치지도않고 폭행도안됫으면 피해자 A랑 …
가게 악성 리뷰를 타 사이트에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내 가게 악성 리뷰를 다른 사이트에 퍼트림
상대방이 게시글 제목을 조작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고소인이 "더 이상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협박, 모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무고죄로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작성한 게시물에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되는 IP주소가 '인생망한새끼 존나귀엽네 무고 빨랑 고소좀 해봐라 개등신아, 안뒤지나 이병신새끼' 등 총 3번의 댓글과 1개 게시글을 작…
폭행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길거리에서 어린 놈이 계속해 저를 쳐다보며 히죽히죽 대더라고요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그 놈도 저에게 욕을 하고 저도 그 놈에게 서로 욕을 하다가 제가 너무 열받아서 손을 들어 치는 시늉을 했는데 그게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이걸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고소를 했다 해서 저도 모욕죄로 맞대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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