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혼소송, 외국인 아내의 법적 대응은?
제가 아는지인부탁으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외국인이지만 혼인이민 비자로 오래 살다가 귀화한 여성입니다 한국어를 할수 잇지만 중요한 단어는 잘 이해를 못 하시구요우선,한국인 남편이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일삼고, 둘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 자녀둘도 때린다고 합니다.그리고 아내분이 벌어온 돈도 가져가는 모양이구요 경찰까지 출동해서 조사받은적이 잇다고 하고 맞은 사진도 …
CONSULTATION CASES
소년재판 가해자 대상 민사소송 진행 방법
셀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 합니다.가해자는 총 4명입니다.가해자 부모까지하면 피고는 12명이겠네요..가해자들마다 각각 범죄사실에대해서 잘못한정도가 달라서 다르게 청구할 예정입니다.현재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한 상태입니다.요청한 서류는 소년재판 결정문 정본 , 반성문 , 변호인의견서 , 항고결정문 , 수사기록 일체등 요청해둔상태입니다.법원에서 기록을 다시 받고…
이혼소송에서 녹취록 증거 제출, 불법 여부는?
상대방이 , 아동학대 했다는것에 대해 자진 인정한 녹취록이 있는데해당 녹취록에 대해 ,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히려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녹음이 같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오해를 살만한..이런경우, 해당 녹취록에서 , 일정부분을 잘라서 중요한 핵심내용만 이어 붙여가지고 증거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녹취록이 속기록을 떠야하는데 길이가 …
남편의 이혼 거부, 빠른 이혼 방법은 무엇인가요?
10년간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난폭함 (아이앞에서저에게 고함지르기, 물건던지기, 기물파손 등)과 경제학대, 모욕, 욕설등을 당했습니다임신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10살이 되기까지 지속되어 남편은 아동학대로 교육까지 받고 있으나 저에대한 폭언과 아이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지속하여 가정에 늘 분란을 일으키고 저나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 불안과 트라우마를 주어 이혼하고자 …
유류분 청구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알아보기
절연한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아빠는 1998년에 돌아가셔서 자동적으로 엄마에게 아파트가 상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엄마의 학대로 인해서 미성년자인 18살에 집을 나왔습니다.유류분 청구는 못하더라도 어린시절부터 받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사상 고소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현재 20여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7…
주양육자 남편,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까요?
어제 출근하다가 두고온것이 있어서 집에 다시들어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탈취해가려고 준비중에 있었고 저에게 현장에서 들켰습니다.제가 사고가 있어서 현재 휠채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채어를 발로차가면서 아이를 탈취해갔습니다.태어난지 311일된 아이이고요애기들 볼생각은 꿈에도 하지말라는 카톡만 보낸채, 모든것들이 다 차 단된 상태입니다.이혼소송이 아직들어오지는 않았습…
촉법소년 차량절도 사건, 민사소송 가능할까?
촉법소년이 제 차량을 절도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 경찰관 4명을 들이박고 제 차량 1200만원가량의 수리비를 만든 사고가 현재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1. 경찰 결과통지서에 사건번호가 없어 소년법원에 전화하니 가해학생 이름은 알아야 조회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사관에게 요청 하면 알려주나요?2.현재 중고차 어플기준 사고 전 후 비슷항 차량 가격이 600만원 + 쏘카…
아동 성매수 사건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은?
피해자는 만16세이고 피고인은 만61세로 아동성매수,경미한 폭행,아동성매수,아동성매수 권유로 징역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대화내용 증거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매수 상황을 유도한 정황이 보여서 불리합니다공탁금1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1. 민사에서 원고 패 or 일부승이면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되어서 아동성매수 사건에서는 원…
가정폭력 상황에서 빠른 이혼을 위한 조언
10년동안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언어폭력과 정서학대를 당했습니다아이앞에서도 저에게 심한 모욕적 폭언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이앞에서 저에게 또 폭언을 하고 아이에게 항상 저의 험담을 하여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어요조정이혼으로 빨리 마무리해서 아이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지내고 싶은데 남편…
이혼 위기와 자녀 학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4수중인 딸을 계속 수능이후에 소리지르고 혼내더니 다음주부터 정시원서접수인데 갑자기 이혼하고 나가라네요.애를 얼마나 길에서 집에서 방에서 소리지르고 머리때리고 몇일동안 계속 불링입니다.연말연시에 늘 그랬지만 애한테 갖은 욕설에 사람을 짐승잡듯 합니다.애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애머리를 때리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고 붙잡아둡니다.붙잡고 복수하는겁니다. 저는 …
가정폭력과 형사사건,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고소들입니다저는 먼저 아내를 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이후, 아내는 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폭행죄) 로 고소함총 신혼기간 5년중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우선 저는 지체장애 경증입니다 (장애증명서)제가 고소한 부분 아동학대 : 경찰청(아내가 신상아였던 아이들을 학대 24건)살인미수 : 최근 말다툼 끝에 아내가 저를 칼로찔러…
가처분 접근금지 신청, 학대 증거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1997년 3월 입양되어 30년동안 학대받으며 살고 있다 가출해서 집에서 나와 독립하여 살고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로 되어있지만 OO아동복지에 연락하여 실제 친부모에게 연락할수 있었지만 한국. 미국에 계셔도 답이 없었습니다.과거에 수없는 학대 증거 보유하지 못하고 겨우 이 증거만으로 부모 가처분신청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1. 과거 심리상담 내역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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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