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갑 분실 사건, 처벌과 보상 가능할까?
제가 작년 7월쯤에 지갑을 분실하였고 이번년도 2월달에 미성년자들이 제 지갑을 주워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리려다 걸려서 조사를 받는중이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다녔던 고생과 고가의 지갑 , 재발급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기다렸고 온다는 연락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그냥 미성자라는 …
CONSULTATION CASES
양육권 변경 신청 후 임시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성인인 저와 미성년자인 올해로 17살인 제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3인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아버지는 현재 어머니와 이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이혼할 당시에 양육권을 모두 어머니가 가지고 오셔서, 미성년자인 제 동생의 양육권은 현재 저희 어머니 앞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너무 다혈질 이시고, 폭언과 욕설이 너무 심하고, 본인의 뜻…
이혼 소송 중 가정폭력 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이혼소장이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참 어이가없어서 ,, 답답할지경입니다.상대방(아내)가 저에게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저는, 가정폭력을 한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상대방이 증거로 첨부한 가정폭력의 사진이 뭐냐면..본인 무릅까진 사진인데... 그사진 저랑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서 무릅이 까진거거든요?근데 그걸가지고 가정…
이혼 기각 가능할까요? 증거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상대방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했고요 (몇일 안지남)이혼소장에 나와있는 주된 내용은제가 무슨 아동학대를 했고, 본인에게 폭력을 했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아동학대 전혀 한사실 없고요, 당연히 그런사실이 없기에 상대방은 주장만하고 증거도 전혀없는 상황이고본인은 제가 본인에게 11년의 결혼생활기간동안 폭행이 2번있었다고하는데그마저도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화김에…
형사 사건 후 민사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19살 남학생입니다 당시 2023년 9월쯤 단디엠에서 어떤친구a와 제친구 여러명이 싸우게되었습니다 그때 다른친구들은 패드립 성희롱했지만 저는 ㅋㅋㅋㅋ와 니 백 경찰 백 이라는 말만 하였고 며칠 후 9월xx일에서 xx일 사이 쯤 만나서 친구들은 욕하고 싸우다가 친구 두명이서 2대1로 싸우게됐습니다 전 그 당시 학교에서 배운대로 멀리 있었고 하지말라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양육권 고민
이틀전 글을 적었던 6년전 이혼, 현재 재혼한 40대 직장인입니다.전남편과 저 사이에는 올해 중3올라가는 딸아이가 있고, 저 역시 이혼한 사유가 전남편의 구속과 학대(욕설 및 폭력) 등으로 견디다가 죽을거 같아서였는데,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은게 아직도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현재도 전남편은 아이에게 구속 및 학대(언어폭력), 감시 (집에 CCTV 달려있음), 그리고 학생방이…
부양의무 위반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 해결 방안
9세 아들을 둔 부부로 남편의 아내 본인, 아들에 대한 폭언으로 아내는 현재 급성 공황장애, 심장 통증,우울과불안으로 정신과 진료 중(소견서 및 심전도 악화 등 의료 지표 보유).1. 아동학대: 남편(190cm/87kg)이 훈육 중 9세 아들을 도망 못가게 잡느라 팔을 강하게 쥐어 선명한 피멍을 입혔습니다(사진 보유). 또한 폭설이 내린 날, 감기 걸린 아이의 학원차량이 고장 났음에도 차를…
아동학대 혐의와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가능할까?
아이를 1/xx일부터 보지못한상황입니다원래 주거지는 a, 타지역에있는 시댁은 시댁이라고표현하겠습니다평상시 a에서 생활해왔고 OO어린이집을 여기서 다녀왔습니다 시댁에갔을때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저희어머니께서 첫째는 데리고나온상태이고 둘째는 절대 안된다고하며 육탄전이 벌어질까우려되어 못데리오나온상태입니다아이를 못본지 한달반이…
작은 민사 사건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학폭위 가해자 학부모입니다.아이는 5학년이고 가정재판결과 1호 처분 받은 상태고 같은 사건으로 민사 1000만원짜리 피고로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변호사님을 선임하기엔 사건이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이런경우 방문 상담으로 저희가 어떻게 혼자 준비할지에 대한 상담도 가능할까요?아니면 이런 작은 민사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해야되는걸까요?처음 해보는 재판이…
딸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약 6년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는 재혼하여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전남편과 저 사이에는 올해 중3이 되는 수험생 딸아이가 있어요.전남편의 가정폭행 및 욕설 등으로 너무 힘들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서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면서 사실상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 (교섭권 사용 불가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3시~3시3분) 인지라 몰래몰래 만나면…
아동학대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요?
전남편과 이혼한지 8년째고 이혼당시 전남편이 저보다 경제적상황이 좋아서 아이 경제적 복리를위해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고 저는교섭을하기로하고 소송이혼을판결받았는데요 이혼당시 이혼책임의 주된원인은 전남편이라 판결받았는데 전남편이 7년정도 교섭을 안시켜줬고 이혼후 저한테 사랑한다 재결합자등 요구를했는데 안받아주니 자기마음안받아준다고 아이교섭날 아동학대고소. …
학생 실수로 인한 상해, 합의금과 위자료 문제
안녕하세요.어머니 부상과 관련한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공원에서 보행 중이던 어머니가 근처에서 뛰어놀던 여중생과 충돌해 넘어지셨고, 손목 다발성 골절로 OO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사고 후 며칠만에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중이십니다.상대 학생의 학부모와는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고 있으며, 합의 의사가 확실히 있습니다.현재 가장 고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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