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성
놀이터에서 친구랑 잡기놀이를 하다 우리아이가 넘어지고 그 위에 친구가 넘어져 코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의 진단이 달라 골절이다 아니다 코뼈골절 수술을 못하게 되었고 만6살인 아이가 만19살까지외관을 지켜봐야합니다. 해당 집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요. 부모는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자전거 사고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2025년 6월 xx일 13시 40분~45분경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자전거 충돌 사고 피해상담 문의드립니다.가해자(11세 남아), 본인자녀, 5세 남아)사고는 공원 앞바퀴로가 아니라 잔디광장 나무 데크에서 발생하고 우리 아이가 전체중 가해자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 앞바퀴로 충격한 사건입니다.해당 공간이 자전거가 가능한 길이 아님에도…
아동학대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28살 남성입니다.가정사(편부모,어머니의 방치)로 인해 과거 2007년 ~ 2015년 까지 엄마의 언니인 이모네집에서 9년간 살았습니다.그 9년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이모와 이모부는 수많은 폭행과 , 인격모독 , 살벌한 눈치 등을 일삼았으며기억나는것만 나열해도 몇시간은 증언할수있습니다.몇가지 있었던 일들은 9살때 이모부와 사촌형과 셋이 밥을먹던중 반찬으로 있던…
집단폭행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사건은 대략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 중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게시글에 있습니다)저는 기소유예 처분이 났고, 상대방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합의는 상대 보호자들 측에서 금액이 너무 많다며 상의를 하고 연락하겠다 하였습니다.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민사소송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당장 뭘 해…
장기 가출한 18세 아들의 차털이 손해배상 소송
2024년6월에 집을나간 18살아들 중1부터 잦은가출로인해 차근차근 1호.6호.소년원 9호처분까지받고나온지 2달만에 또 집을 나갔습니다집나간지 일주일만에 통고제신청하였고 법원에서 동행영장까지 발부가 된상태였고 보호관찰소에서 수배를 내렸습니다가출신고를 하여 위치를 찾고자하였지만 수배가 내려져있어 가출신고접수도 안된다하고 6개월동안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지만 찾을수가…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및 법적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저는 프리랜서로, 작년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작업을 완료하여 전달한 상태입니다.하지만 회사는 정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일부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별도의 작업 지시 없이 무급 대기 상태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이에 저는 약 2주 전 회사 측에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서울시 공기업 체험관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면부 손해배상 관련 상담
2월 xx일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어린이 체험관(유료 키즈카페 아님)에서 관람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아이가 뒤에서 홀로 아이 전용 터널에 갔는데 내부에서 넘어져 안면부 중앙 코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일단 처치를 하지만, 봉합이 불가하다고 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약 5cm를 봉합수술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아이가 만3세이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진행중 부작…
아동학대 가해자와 양육권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로 남편을 형사로 신고하였고 이혼준비중입니다.양육권을 서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알아보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치않아 양육권을 넘겨주려합니다.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도 무관한가요?가해자일 경우에는 협의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나요?그리고 경찰에서는 남편이 아동학대 가해가 처음이라 검찰에서 학대로 인정안할수도 있다던데 학대…
아동학대 가해자와 양육권에 대한 상담
아동학대로 남편을 형사로 신고하였고 이혼준비중입니다.양육권을 서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알아보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치않아 양육권을 넘겨주려합니다.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도 무관한가요?가해자일 경우에는 협의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나요?그리고 경찰에서는 남편이 아동학대 가해가 처음이라 검찰에서 학대로 인정안할수도 있다던데 학대…
아동보호팀 사례관리조사에서 학대 인정받은 경우 경찰재신고 가능성에 대한 조언
아동보호팀 사례관리에서 학대로 인정 받은경우 경찰에 재신고 가능한가요?정신과 질환이 있는 엄마가 얼마전 아이를 못움직이게 결박하고 제게폭언을 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는데 처음이라 학대 인정은 못받았으나 구청 아동보호팀 조사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인정받아 사례관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에서 애엄마는 먼저 가압류신청 및 이혼소송을 본인이 …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이혼후 10개월째 전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1. 면교이행명령 결정후에도 지속적인 면교불이행2.무고,무고교사를 하면서까지 아동학대 신고를해서 무혐의 받았고, 아이들과 인연을 끊으려고하고 아동학대 접수되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수사관님덕분에 저의 진실을 입증하려고 폴리그라프검사도 했습니다.3. 판결문내용대로 재산정…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 절차 및 배상 진행 방법
8.21일 5살 아이(만4)담임교사 휴게시간으로 부재, 보조교사 한분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꺼내느라 등지고있음.친구(만5)책꽂이 앞에 무릎꿇고 엉덩이를 든 자세(ㄴ자)책을 고르고 있고 저희 아이가 뒤로 가서 그 옆쪽으로 지나가다가 다시 나오는 순간 친구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다리를 걸어 그대로 다리를 걸려 낮은 책상 일자 부분 테두리에 오른쪽 눈 주위 쎄게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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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