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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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위기, 교사의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는데, 혹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매일 자신의 이름을 외워달라면서 명찰을 들이밀고(심지어 수업을 하는 학반도 아님) 친근감을 표시한 친구가 알고보니 미인정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선도위원회에 회부됨.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끝나고 5시에 저녁먹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매일 자신의 이름을 외워달라면서 명찰을 들이밀고(심지어 수업을 하는 학반도 아님) 친근감을 표시한 친구가 알고보니 미인정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선도위원회에 회부됨.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끝나고 5시에 저녁먹으러 나가는데 그 학생이 보이길래 왜 지각을 많이했냐고 하니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안불러줘서 그래요"라며 삐진듯한 모습을 보임. 그래서 인성부실로 불러서 툭툭치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증거로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재혼 관계인 남편이랑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지난 일요일 밤 폭행사건이 있었고 저는 제자녀와 분리조치 남편은 남편의 자녀와 원래살던집에 있습니다근데 평소에 남편이 화가나면 자신의 친자녀에게 욕을 하고 , 때리기까지 했는데요통화내용 텍스트변환 - 야 이 개새끼야 너 당장 와 씨발놈아 야 장난해 지금 야 이 개새끼야 당장 와 니 다 때려쳐 당장 와 시발 1분당 늦을 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8세 학생이고 현재 아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저희 아빠는 어렸을때 할아버지한테 폭력을 받은적이 있어 그 이유로 성격이 안 좋아(?)진거 같은데, 그 이후로 저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저는 가정폭력 중에서 " 언어폭력 " 즉 정서적 폭력을 중학교 때 부터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나 받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잘 참아 왔지만 고등학교 때 부터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조사 중 짐 회수 방법은?

일요일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제가피해자이구요어제부터 사건접수되어 조사시작인것 같습니다가정폭력은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고요아동학대는 저희애가 (친부가 아닌 재혼가정) 남편에게 맞은거라 쌍방이 안될것 같습니다근데 지금 그당시 경찰들이 분리조치를 해주셔서 옷몇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요.그집에 있는 아기짐과 제짐들을.가져와야하는데 배정된 여청과 형사님은 제가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공소시효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들었습니다.바로 오늘이요.저는 그게 고소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게 만 19세가 되고 나서 7년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2000년 6월 xx일 생이라 불과 6일전에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답이 없는건가요?저는 지금도 엄마와 누나에게 매일 매일 고통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사는게 너무 끔찍해요.망가질대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무고검토 의견서 작성, 법적 문제 없을까요?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불혐의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가정법원에서도 불처분으로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되었어요새로운 증거는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시청의 정서학대에 대한 불혐의통지서인데요이런상황에서 검찰에 보완수사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해요저와 같은 새로운 증거와 아이의 고소와 관련한 진술에 대해서 여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와 이혼 증거 수집 방법은?

남편이 저를 언어폭력하고 노예취급하는게 이제 아이한테 내려가고 있는데요예를들면 아이가 놀다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는데 게임 중요한 순간에 불러서 그런지 씨x이라고 애한테 소리지르고(게임중에 말걸면 원래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말릴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 중 밥 먹을때 빼곤 게임만 함)툭하면 애한테 밥해와라 라면 끓여와라 물떠와라 뭐 치워라 시키고(저랑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의혹, 교권 남용인가?

안녕하세요여러가지 일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네요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와서 자기가 체육 선생님을 때렸고 교장실에 불려 갔다고 합니다..나중에 안거지만 학원 안가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급하게 찾았고 4시반이 조금 넘어서 퇴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되냐고 물었고 어떻게 연락이 되서 그런일 없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탄원서 제출과 법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상대방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보호자 및 관계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것은,1.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피의자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2.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과 조사 후 제출하는 것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3. 초범인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이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할까?

상대와 이혼소송중 아이들앞에서 폭언하고 문을 발로차고 컵을 던지는 행위를하여 경찰에신고하였습니다경찰에선 아동학대건으로 입건했고 6월 재판결과 결론은 무혐의처분났습니다10년동안 상대는 늘 폭언과 폭행을해왔고 작은일에도 쉽게화를 잘내는 성격이여서 같이있으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아이들이있으나 없으나 기분이안좋으먄 그앞에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들고 욕설은 기본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집사람은 특수 협박 딸15세 은 아동복지법 위반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수사전이고 경찰에서 조서를 받은걸 봤는데 제가 당시 정황이 없어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이 더 신빙성이 간다하였습니다 읽으면서보니 제가 착각한 부분도 있고 예로 고기를 낮에 구웠고 집사람과 같이 음주를 하고 저녁6시경에 딸이와서 집사람은 방에 들어가고 딸에게 계란후라이 하나를 해달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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