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일반사례 처분,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가 4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해서 지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으로 제정신청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작년 12월에 OO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저희 아이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일반사례라는 내용을 전화로 제가 걸어서 전달받았습니다. 일반 사례이기 때문에 결정문을 서류로 보내줄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걸었는데요…
CONSULTATION CASES
수사촉구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2022년도에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관련해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매년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가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우연히 시청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부분으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그문서를 제출을 해서 판…
이웃의 폭언과 동물학대,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수요일 밤9:30정도 초등아이두명하고 강아지 두마리하고 산책을 가기위해 엘레베이터를 탑승했습니다 중간층에서 여자한명이 강아지를 안고 탔습니다 저희강아지 두마리중에 한마리(포메)는 낯선강아지 낯선사람을 보고 짖기에 엘베구석으로가서 등돌려서 안고 얼굴을 가렸는데 그여자가 엘베 문앞에 서서 저를 째려보면서 대놓고 시끄러워시끄러워죽겠어아이씨 시끄러워짖구지랄이야 시…
아동학대 신고 후 사전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법
최근 아이와 관련된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 당일 아이가 가방도 없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또래 형들이 자기 가방을 던지고 숨겼으며, 자신을 신고했다고 횡설수설 이야기했습니다.당시 아이들이 117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고 중인 아이에게 제 신분을 밝히며 전화를 받아 117 상담사와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자 아이 한명씩 대리고 재혼한지 1년쯤 됐고 최근 협의이혼 접수 후 숙려기간중 이였습니다7/8이 확정기일 이였구요 근데 xx일 밤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체력적으로도 체격적으로도 저는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놀라 소리를지르자 가해자(남편)이 아이 입을 폭행했고 그때 이빨이 흔들리며 피가났습니다신고하지못하게 저랑 애기 핸드폰을 뺏어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례와 대처 방법
25개월 아기 어린이집 다닌지 1년차 입니다지난주 금요일 6/19 오후 어린이집 연장반 이용 후(17:30분경) 집에 와서 목욕 씻기려고 보니 겨드랑이 안 양쪽몸통과 오른쪽 팔뚝 엉덩이 손바닥이 선명한 자국이 확인되어 바로 담임교사에게 19:20 전화하였고 사진보내달라고 하여 확인 요청 했습니다 30분 후(19:51) 통화가 왔고 낮일과시간엔 전혀 아기들끼리 특별한일 실갱이하거나 그런…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현재 지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지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약 3주 정도 구치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자인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 1회 방문, 아동 면담, 일정 조율 등 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또한 …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과 절차는?
안녕하세요.현재 지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지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약 3주 정도 구치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습니다.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자 측에서는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및 상담에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주 1회 방문 및 아동 면담 등 기관…
계모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이 가능한가요?
2022년생 만 3세 딸이 한명 있습니다2023년 9월경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에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서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을 하고 아이에게 새엄마가 생겨서 현재 계모랑 같이 살고있는데 아이가 보고싶어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그랬더니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팔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꼬집고 때리는 것 같다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증거 확보
저는 변호사분들말 아닌것도 있더라고요 분명히저번에 시아주버님이 영업방해 명예훼손 스토킹된다했는데 영업방해도 정도가약하다 스토킹은 해당학원이1층 시아주버님2층거주로 주거가 상위법이란이유로 변호사님 고용했는데도 불송치되었어요 어젠 시어머니란사람이 OO학원 하수구 물넘치는거때문에 들어왔다고했지만 그걸확인하는건10초고 자신이 이미 스토킹과 불법촬영등으로 고소…
이혼 소송 중 아동 학대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24년부터 별거중, 25년부터 이혼소송중이며 자녀는 아들 1명입니다.이번년도 5월 3차 기일을 앞두고 3일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동의해줬습니다.그리고 난 뒤, 4일후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현재 저는 공무원신분입니다.제가 사는 동네로 사건이첩이 되었지만 직장쪽으로 다시 이첩해야됩니다.경찰조사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 이혼소송에 선임한 변호사님랑 …
아동학대 신고 후 거짓 진술 대처 방법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신청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거의 없는 거짓과 날조된 단편 소설이며, 저를 정인이 엄마처럼 악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이처럼 전부 허위 사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고 소명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걱정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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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