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 치료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전말
아동 대상 치료 업무를 하는 치료사입니다. 수업 중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며, 센터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 일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보호조치 연장 시 인감 없이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인 피해자입니다.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2025년 말 학교에서 제 상처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을 통해 3차례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분리조치를 연장하려 했지만, 어머니 역시 피해자임에도 현재 아버지 편에 있어 어머니의 인감 및 협조를 받을 수 없…
아동학대 허위보고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법적 대응
아이의 얼굴에 큰 멍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저는 사건 전날 아이의 잘못 때문에 볼을 꼬집었지만 아이 얼굴의 멍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경찰에게 전날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볼을 꼬집었다 자백하였고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데 구청 공무원이 끼어들어 현장에도 없는 아이아빠를 거론하며 아이 아빠가 아이를 상처입혔다 주장하였습니다.아이 아빠는 …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불리한 상황인가요?
OO경찰청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청에서도 학대혐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고 담당수사관 통해 양측 진술조사를 한 번 더 해야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어떤 부분에 대해 진술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두렵네요,,, 검찰이 결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히려 저한테는 무죄의 증거가 …
불안감과 잠 못 이루는 중학생의 고민,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저는 올해에 만14세이상 중2가 된 학생입니다..저는 예전에 장난이 너무심해서 가족을 폭행까지해버렸는데ㅠㅠ예전에 이불로 가족을 감싸서 숨을못쉬게 장난친적도있고ㅠㅠ맨날 짜증나면 충전기줄들고 부모님을 충전기줄로 채찍처럼 때린적도있고..ㅠㅠ가위까지들고 멀리서 휘두른적도있어요ㅠ 전 이게 무거운 범죄인걸알게되고 너무 후회되고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신고해서…
아동학대 신고 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저는 남편이고 초2 아들이 있고 제가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처벌까지 되는 줄 몰랐고 충동적으로 신고했고, 아내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 저와 아들과 같이 출석하는 일정을 추후 잡는다고 했고, 아내도 이후에 출석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아내가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대…
아동학대 신고 후 무혐의 가능성은?
저는 남편이고 초2 아들이 있습니다.아내가 훈육하면서 소리 지르고 과하게 행동해서 제가 충동적으로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아들과 같이 출석하라고 나중에 통지준다고 했고 아내도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아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아내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아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으신 분이 …
아동학대 고소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92년생 여성입니다2023년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이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22년생 5살 딸을 홀로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다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저희 아이 팔을 잡아당겼고 꼬집는 모습이 cctv를 통해서 확인 하였고 해당 교사가 저한테 '이혼당해도 싸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네요..하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러…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불처분 가능성은?
부부간 언쟁이 격해져서 아이앞에서 몸싸움을 해서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경찰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정서적학대로 8월xx일 OO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6월과 7월 2회 아동보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했고, 오늘 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보호조치기관 직원과 질의응답도 진행했습니다. 그 분이 처분이 1호부터 8호까지 있고 간혹 불처분 가능 경우도 있다고 간략히 설명…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알아보기
이웃간의 벽간 소음 문제로 남편이 참다참다 어제 이웃집과의 다툼이 있었어요남편은 몇달간 벽을 고의적으로 쿵쿵 치고 문을 쾅쾅 닫는다며 스트레스 받다가 어제 못참고 우리집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 질러 옆집 가족 아빠 엄마 중3 중1 나왔어요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상대모두에게 누가 쳤냐고 물어봤고 상대아이 한명이 자기가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걸보고 남편이 옆집아저씨에…
아동학대 고소 후 접근금지 연장, 최대 형량은?
아동학대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2년전에 멱살잡았다고 피고발조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아들이 폭언을 퍼부어서 발생한 사건이며 협박문자를 저에게 보내고 할머니에게는 협박전화를 해서 교육차원으로 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접근금지 연장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기소가될때는 받을수 있는 최대 형량이 어찌될까요? 너무궁금해서 문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어떻게 될까?
시청에서는 학대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경찰 조사 이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담당 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검사는 독립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의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경찰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왜 보완수사요구를 내렸는지... 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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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