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가정 내 폭력 대처 방법과 법적 조치

엄마한테 폭력을 당했습니다. 현재 19살 07년생 미성년자이며 엄마가 저한테 복부를 발로차며 폭력을 휘둘렀고 창문을 열며 저한테 뛰어내리라며 자살 종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쉼터나 시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하면 이런 폭력이나 언어폭력에 대한 법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초등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방과후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같은 반 남학생 엄마가 와보라고 하더니 가슴을 만지고 집에 가서 속옷을 사달라고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같은 반 남학생들과 다른 학부모도 있는 상황이였고 아이가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살이 쪘습니다.아이가 창피했다며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안그래도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이 휴대폰 압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학대로 몇 번 수사받은 적 있는데, 당시 수사관이 가정 내 일로 덮어줬고 검사도 증거불충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 아이 휴대폰에 자백녹취록이 있는걸 알게되어 남편에게 "약점인 녹음본 가지고 협박하니 전화기를 없애면 가출을 취소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파일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뒤 폰•노트북을 몰래 숨기고 아이에게 새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고소 시 과거 사건 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2025. 2. xx 경 친부로부터 정서적인 아동학대 (폭언 및 협박, 가정폭력 노출 등)를 당하여 2025. 2. xx. ~ 2025. 2. xx.까지 지속된 바 있습니다. 친부는 가정폭력 상황을 자녀에게 '야 김철수(가명) 나와봐. 너 누가 잘못한거야'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 현장에서 자녀에게 답변을 강요한 바도 있습니다. (해당 말은 녹음 파일도 존재합니다.) 현재 부모 두 분은 이혼 소송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장애아동 폭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요문제: 장애인 및 아동 관련치사 사건발생:17시 경 9세정도 장애아동 문제행동 중 제지과정에서 머리 타격, 밀침 , 눈에 보이는 외상 없음.현재상황: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인계.(수사관 배정x)피해아동이 평소에 산만하고 문제행동(침을 뱉거나 드러눕거나, 활동 미참여)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증거로 피해아동 활동기록지 및 cctv보유 중이지만 타격 상황도 cctv에…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아빠 엄마는 저가 매우 어릴적 생매장으로 자녀 한명을 죽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그 문제로 아빠 엄마는 교도소에 갔고 전 부모가 아닌 할머니 손에 힘들게 키워졌습니다.이후 출소 후 아빠의 아동학대로 매우 힘들었고, 고등학교때까지 이어진것으로 기억합니다.경찰도 출동한 적이 있고, 아빠의 차만 보면 숨기 바빳고, 차에 끌고가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매우 간혹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방법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집과 집 밖에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신과 진료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부 진술한 진료기록도 있고 2013년에 미국에서 골프채로 후두부 뒤통수를 맞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흉터가 아직 존재하고 병원에 다음날 진료를 보러 가서 진료기록이 남아있을겁니다. 친부가 아동학대사실을 시인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 조사 대기 중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cctv 가져갔고(사건 당일 훈육하다가 발생한 상황을 부모가 씨씨보고 신고했어요)오늘 경찰청에서 전화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조사 받는 건 1번이면 된다고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니 1시간30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혐의가 없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나요..?? 아니면 60일치 씨씨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추가로 나온 걸까요?추가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학원차량 아동 방치 사건: 합의와 소송 방향

학원차량 운전자인 제가 9명의 6~7세 아이들을 인솔중 차량에 7세 여아를 혼자 1분여동안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보조선생 없음)뛰쳐내리는 아이들과 울고싸우는 아이들, 촉박한 시간으로 미쳐 마지막 아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차량하차후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후 뒤이어 어떤학생이 그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상황이라 시간은 1분정도 있었습니다다행히 사고는 없었으나,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 정서적 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학생이 식사를 하고 송금을 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직원 분이 확인을 하시고 송금이 된 줄 알고 넘어갔었습니다.그런데 몇 차례 그 학생이 다시 왔고 똑같이 송금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부모님 계좌에 송금이 안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그래서 부모님은 학생한테 송금이 안되었다고 여러번 연락을 했고, 학생은 부모님 계좌로 송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금요일 저녁1…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명령 심리재판 준비 방법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하여 전남편 고소 25.07.03 현재 별거중이며 이혼소송중입니다.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고하였고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술마시고 남자랑 모텔을 들락거린다. 너희엄마를 만나서 인생 망했다. 수차례 반복하였고 미행해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흥신소를 고용해서 뒷조사했다. 대부분 이런내용입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원장 대응

7월xx일 만5세 아이를 현장학습 가기전 고집 피우는 아이를 지도하다가 발버둥치며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다 손목에 가늘고 4센치가량 2줄 상처가 생기고 뛰어 나갈려는 아이 잡다가 옷이 찢어짐. Cctv없는 곳이였음 부모님께 상황 설명하고자 어린이집에 방문요청드림 .몸이 불편하셔 집에가셔야겠다고 하심. 저녁에 전화를 드리니 아빠가 화가나셨다하며 생각지못함 등의 상처를 이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