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신고 없이 쉼터 이용 가능할까?
고등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조차 힘들어서 미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 가서 살고싶은데 알아보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경우, 제가 어느 쉼터에 있는지 가족에게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신고해서 가정폭력이라는게 밝혀져야만 청소년 쉼터에 갈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고 쉼터에서 살 수있는 방법…
CONSULTATION CASES
협박죄와 강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여러차례 말리고 해도 나아지질 않더라구요제3자라 참았지만 이웃인데 도저히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서 문자로 자수하라고 아동학대 관련하여 신고할 거라고 여러차례 보냈죠근데 무시하더군요저는 법을 좀 알아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아이를 위해 폭행을 멈추라고근데 경찰에 고소할거야?하며 저에게 이런 답변이 돌아왔구요그래서 며칠 …
아동학대 신고 후 의견서 제출만 가능한가요?
저는 무혐의라고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은 아예생각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씨씨티비 영상 가지고 있고 저의 조서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할걸 너무후회하고 있습니다..저는 제 옆에서 제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주시는줄만 알았는데 의견서 제출도 해주시고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인쇄물, 박스테이프, 커터칼(작업도구)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착 직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아동의 보호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존 몇 년 동안 해당 거주자와 …
아동학대 신고 상황에서 교사의 대처 방법은?
저는 보육교사입니다.아이들과 다같이 종이컵으로 블록을 쌓고 놀이하던 중 한 아이가 아이들이 만든 블록을 엎드리면서 무너뜨렸습니다.그 아이는 일주일전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다른 친구가 앉았다는 이유로 성기를 발로 차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던 아이라 다른 친구들의 항의소리를 들으면 돌발행동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팔을 잡고 일으켜세웠습니다.교실 문 앞(교실내)에서…
아동학대 신고 후 교사의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저는 보육교사입니다.아이들과 다같이 종이컵으로 블록을 쌓고 놀이하던 중 한 아이가 아이들이 만든 블록을 엎드리면서 무너뜨렸습니다.그 아이는 일주일전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다른 친구가 앉았다는 이유로 성기를 발로 차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던 아이라 다른 친구들의 항의소리를 들으면 돌발행동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팔을 잡고 일으켜세웠습니다.교실 문 앞(교실내)에서…
아동학대 사건 형사조정 참여, 유리한 선택일까?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사건으로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사건 경위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직후 해당 아동 보호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공동현관에서 약 3~4m 거리에서 아동에게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사래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커터칼과 테이프를 …
증인신청 기각의 의미와 아동학대 재판의 진행
친모가 정서적학대로 보호사건으로 넘겨졌으나 인정을 안해서 역송치되었고 검사가 약식200만원 청구했으나 판사가 300만원 약식판결 내렸고 이후 정식재판청구해서 보름앞으로 다가왔습니다3~4일전 검사쪽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오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니 증인신청자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머지 기일변경신청은 다 진행되는거 보면 누락이기보단 판사가 신청을 기각한게 아…
ADHD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항고와 경찰 조사 준비
사건발생일 2026-03-xx 임시조치결정일 2026-03-xx지난 2023.04.xx 부터 ADHD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상담치료중에 있는 초3(만8세) 아들을 키우는 싱글/워킹맘 입니다.현재 1. 아동정서학대 정황으로 외부신고 (놀이터에서 1분30초가량 고성오감)2. 아이의 거주지이탈로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1. 지난 진료기록 전부 (담당 전문의 코멘트 포함)2. 지난 상담확인서 (아이+ 부모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인쇄물, 박스테이프, 커터칼(작업도구)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착 직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아동의 보호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존 몇 년 동안 해당 거주자와 …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적 대응 방법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이며 학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학부모가 CCTV 확인을 하였으나 아이가 말한 내용이 나오지 않자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을거라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CCTV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해당 학부모가 계속해서 원에 서류 요구와 문제 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치원 교사입니다.학부모로부터 원장,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았습니다.교사는 아동의 극심한 행동에 대해 훈육하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을 잡고 흔드는 행동을 했고 해당 영상은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교사입장에서 아동이 너무 힘들게 하여 말리는 과정이였습니다. 일방적인 타격이나 폭력은 없습니다.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자료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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