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방지와 탄원서 활용 방안
현재 아동 관련 사건으로 조사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화요일 피의자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사건 관련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황은 없으며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유사 문제는 …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을 막는 방법은?
현재 아동 관련 사건으로 조사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화요일 피의자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과거 아동 관련 사안으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 관련 상담 및 위탁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사건 관련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사건 당시 아이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제가 알고 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합의 가능할까요?
6년 전쯤 성인 전용 어플을 통해 만 17세 미성년을 만나게 됐습니다.당시 저는 만 32세였으며, 처음엔 서로 나이를 속여 미성년인 줄 몰랐고, 이후 알게 되었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해 1년 반 정도 교제했습니다.고등학생이라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은 전혀 없으며, 대화 중에 카톡이나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고소장 증거에는 영상 2개가 있었고, 공소장에는 교제 초반에 했던 5…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건, 법적 대응과 피해 보상 방안은?
1. 피해 아동: 만 25개월 (영아)2. 사건 일시: 2026년 6월 xx일 오후 1시경 사건 발생 (당일 영상 확인)3. 현 상황: 112 신고 접수 완료 (현장 출동 후 수사/고소 정식 진행 전 단계)4. 사건 경위 및 CCTV 확인 내용 (6분 분량 영상)교사의 은폐 및 상해: 교사는 아이가 스스로 물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확인 결과 성인 입 모양의 선명한 피멍 자국 발견.보복성 가혹 행위: 아이의 머…
구약식 벌금 판결, 아동복지법 위반 시 언제 확정되나요?
그 오늘 검사가 구약식 300만원 청구했는데 언제 확정되나여?내년에 돈 한방에 낼수 있어서 분납 유예 할 예정인데 상담사 말로는 6개월뒤에 판결 난다는데 그때 났으면 좋겠어서 ㅠㅠㅜㅜㅜ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ㅜ저의 애가 폭행 4번 당해서 상대방에는 검찰 송치되고 2차로 게임 계정 가져가서 상대방 애한테 카톡으로 죽여버린다고 했거든요판결이 몇개월뒤에 날지 정확하게점 알려…
가정 내 아동학대와 상속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
2002년 아버지는 백혈병 병원비 국가 지원을 위해 전략적 이혼을 하며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전액 넘기셨고, 03년 사망하셨습니다. 이 재산(어머니 맞벌이 기여 포함) 기반으로 현재 어머니는 40억~50억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6세 미성년 시절부터 어머니의 동거남인 가해자로 인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정환경 등 여러 일이 얽혀 1년 전 친언니가 자살하는 …
미성년자 아동학대 신고, 문자로 가능한가요?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
아동학대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법
과외를하고있습니다.학생이수업마다화장실에가서 10분씩있다가옵니다.오늘은책상에앉자마자화장실가고싶다고해서 오늘은 안돼요 공부하다가갈께요라고말한뒤 10분쯤뒤에가고싶다고해서화장실을 다녀오라고했습니다매번 화장실 가던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잠시 참게 했다가 결국 보내주었는데, 아동학대라며 증거가있다며를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며경찰에아동학대로신고하겠다고협박문자…
아동학대 사건, 가정법원과 형사재판 가능성은?
제가 아동학대로 1년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지는 5개월이 지났습니다.이번 주에 검사 측에서 아동보호사건 통지라고 가정법원으로 보낸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아직 가정법원에 가지 않았는데 아동보호사건으로 그냥 끝나게 될까요?? 아님 다시 형사재판으로 가게되나요?그리고 피해자 부모가 항소하게 되면 사건이 다시 형사로 넘어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동 폭행 시 법적 처벌과 민사 배상 가능성
지난주쯤 할머니께서 11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게서 “뭘봐 씨발년아”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개하셔서 머리채도 잡고 머리도 2대 정도 때리셨다고 합니다.지난주에 사건이 있었고,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대상이 아동이라서 보통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고령이셔서요..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추후 민사 소송이 …
형사소송 진행을 위한 아동학대 무혐의 대응 방법은?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서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시청에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관련 결정 통지서를 가정법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을 내리고 다시 형사쪽으로 송치를 할테니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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