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대화 후 고소 가능성은?
8월 초경 트위터 성인 플랫폼에서 미디어에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이전에 그 여성의 다른 계정과 일반적인 대화를 짧게 한 적이 있어서 문자를 했고, 나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문자를 진행했지만 프로필에는 08이라는 나이가 나와있었습니다대화 나 : 혼자하는 거 좋아해 ?상대 : 뭘 나 : 자위 말이야 상대 : 몇 살인데 너 나 : 01, 미자가 더 좋아 너 ?상대 : 0…
CONSULTATION CASES
해외 도피 가해자, 아동성착취 고소 진행 방법은?
가해자는 07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09년생 여성입니다. 현재 상대방과 관련된 성관계 영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신고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고 싶으며,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지, 고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
아동성착취물 관련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사 받으러 오라는 통화를 받았습니다저는 그런 적이 없고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부나 후원 나눔을 하던 활동들 중 하나의 입금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워 조사는 8월 xx일 최대한 일찍 잡는 방향으로 정했고 수사관님의 통화 내역과 나눈 문자 그리고 제가 만든 소명자료를 검토 하고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성인물 시청, 아청법 위반 가능성은?
저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신분으로 장애인학교에서 복무 중입니다. OO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된 상태에 애니야동이 아청법에 걸리는지 모르고 여러번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하면 매우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림체 괜찮아서 시청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주세요. 다운로드 및 구매 소지를 하지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시 대처 방법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했습니다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최근에 누구와 했냐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처음엔 너 보러 학교 놀러갈게와 같은 식으로 얘길 했는데 이게 협박처럼 들렸나봐요 오지말라고 연락 그만 하자 그래서 처음에 장난식으로 사진 주면 꺼져주겠다 라고하다가 주면 연락 안할거냐고해서 영상으로 줘 라고 했는데 내가 널 뭘 믿고 줘…
소년부송치 가능성과 형사법정 이관 여부
작년 7월말 고소.피의자 성착취물제작,아동복지법위반피의자 범행당시 나이 한국나이 19세, 올해 나이 20세, 생일은 11월달쯤국선변호사분이 사임하시고 이번에 새로 이관된 지역쪽 변호사님 선임 되셨는데, 소년부송치가 되버릴까 걱정이라하니 형사조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11월까지 끌었으면 제일 베스트 였는데, 근데 지금에서야 검사님이 소년부송치를 시켜도, OO가정…
딥페이크 관련 법적 처벌 가능성과 국제 공조
제가 예전부터 딥페이크 관련 글을 여러개 올렸는데 사실 친구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했다고 하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했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상담을 하거나 할수 없고, 사건을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일단 다시 말하자면 친구가 2025하반기부터 2026상반기까지 딥페이크 해외 사이트에서 제작을 했고 만든건 10몇개 정도,사이트는 만든 사이트는 3개정도,…
허위영상물 합성, 법적 문제와 묵시적 동의 가능성은?
과거 중학생 시절 동갑내기 동성 친구와 서로의 얼굴을 성인 여성의 누드 사진에 합성하여(갤러리 자체 편집기능 이용, 딥페이크x) 단톡방에 보내며 놀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습니다. 교복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1.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보내야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걸로…
미성년자 간 음란물 전송, 법적 문제는?
법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약 미성년자 A가 피학적 성향의 미성년자B와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 하에 B가 A에게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했다면, 이 때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혹은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성립하나요?만약 그렇다면, 미성년 연인 끼리 서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서로 요청하여 주고받는 경우, 양측 모두 아동성착취물 제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 소년보호처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저는 7월xx일경 랜덤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자에게 4000원을 주고 알몸사진을 2장 구매하였습니다이후 바로 삭제하고 추가적인 연락 없었지만 너무 불안하고 향후 문제될시 전과자가 된다는 불안감에 웹서핑을 하던중 통고제도라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를이용하여 선제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받고싶습니다문제는 저가 10월 xx일날 성인이 됩니다최대한 빨리 통고서 …
트위터 영상 구매 후 고소 가능성은?
트위터에서 영상 하나를 구매햇는데 컬쳐랜드 상품권르로 2만원을 주고 돈을 보냈는데 영상을.받지 않거 그대로 안주다가 10분뒤에 고소했다고 돈을 백오십달라고 하네요. 계정 어디에도 미성년자라고 적어놓지도 않았고요. 미성년자였으면 구매를 안했습니다. 돈만 주고 영상을 못받았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인거 몰랐어요.애초에 트위터에서도 자기가 판다고 했고요.
아청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생일이지나 만14세이상이된 중2 중학생입니다 저는 성적 호기심때매 유튜브에들어가서 성적인 야한 키워드를검색하다 뭔 이상한 Boy to girl이라는 영상을봤는데 엄청야한것같았어요..막 남자가 여자로 변화하는 그런 야한영상이였는데 그 과정이 엄청 노출도심하고 야했어요..중간마다 모자이크도 조금있었지만 노출많은 장면이있었는데 그 장면에선 모자이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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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