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의 부적절한 요청 대처 방법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저는 신고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뒤 제가 사진을 보내고 고소를 하겠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5천원이 남아있다고 하니 보내라고 하는데 이때 제가 돈을 보내면 신상이 털릴것같아 아직 보내지 못했고, 만약 보내면 그냥 고소 당하지 않나요? 저는 미성…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의 아동 음란물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제가 평소에 미성년자지만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봅니다. 트위터에서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영상을 보았고 트위터측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려는데 거기에 제 휴대폰 인증,pass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테고 제가 트위터로 음란물을 본다는것도 알게되어 경찰에게 연락이 오거나 저도 처벌 받을까요? 참고로 올해 말에 생일이 지나 성인…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25년 12월 xx일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2:2로 술을 먹기로 하고 오전 1시경 자동 결제 택시를 불러준 후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연락을 했습니다.본인들이 20살이라고 주장했지만 만나고 나서 생김새나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나 어투를 듣고 미성년자인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술을 먹었습니다.술을 먹는 과정에서 스킨십이(키스, 애무-가슴, 구강성교) …
인스타 해킹미수와 지인 능욕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저는 트위터에 지인사진을 프사로 해놓고, 소개 메시지에 '프사 능욕 ㄱㄱ'라고 적어놨습니다. 이후 저는 어는 사람에게 지인 인스타그램 해킹문의로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이동했는데, 제가 지인 계정을 해킹해 달라고 하니까 그사람이 돈을주면 해준다고 해 돈을 줬는데 해킹을 하진않고 돈만가지고 계정 주인에게 말할려고 합니다.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빌미로 불법…
미성년자의 법적 고민과 촉법소년 시절의 아청물 시청 문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민거리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생일이 지난 중2남자가 촉법소년시절 트위터에서 아청물 단순시청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좋아요를 누르면 그 촉법소년계정에 들어가면 좋아요목록을 보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정은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 지난후 홋기심에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2d가아청물을 시청…
아청물 판매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과 반성
저는 현재 만 15세 중3 입니다작년 6월경에 약 1달반? 정도 중국 텔레그램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트위터에서 여자인척 미성년자 인척하여 영상을 판매하여 2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그러다 너무 무섭고 처벌이 두려워 그 행위를 멈췄습니다그리고 올해 5월달에 약 2주간 합법적으로 돈을 벌 자본금 마련의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여자인척 아청물을 판다고 속여 실제 판…
아청물 스트리밍과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제가 한 대략 1달 정도 아청법이나 불촬물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런 영상을 좀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곳은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곳은 아닌 해외 음란사이트 였습니다. 거기 있던 영상들은 아마 85%이상은 일반적인 성인 야동이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본 것은 아니고 1~2주에 한번 정도의 빈도로 봤으며, 거기서 업로드, 다…
범죄소년의 법률 고민
현재 중학교2학년인 범죄소년은 촉법소년때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는데 트위터 특성상 그 마음에들어요 항목이 범죄소년의 계정에 들어가면 다른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청법상 유포나 공연히 전시행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범죄소년이 촉법소년이 지난시기에 즉, 범죄소년이 된후에 OO사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특성상 게시물을 꾹 누…
디지털 성범죄 연루된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 말 바탕으로 씁니다. 만 13세,중2인 우리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인것같아요. 아이가 열*타앱에서 18세(그 분말 진실이라면 만16-17세)라고하는 분이 아이에게 개인관리를 요청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했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성욕이 쎄대요. 아이도 성욕이 쎄다며 공감했어요. 그분이 아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며 사정을 한다고 한뒤 …
인스타그램에서의 부적절한 콘텐츠 시청과 법적 문제
인스타에서 여자 교복 및 수영복, 바디 프로필 사진, 가슴이나 엉덩이를 부각하는 영상이나 사진, 댄스팀 찬조공연 영상, 헬스장이나 전신거울에서 속옷만 입었거나 노출이 많은 게시물을 장기간 시청하고 친구들에게 게시물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보낸 적도 많은데요. 인스타 측에서 아동 성착취물 및 학대, 나체 사항으로 정지를 먹이고 이 사항을 ncmec에 보고한다고 합니다.진짜 범…
사진 협박 사건, 지금도 신고 가능할까요?
몇 년전에 어떤 남자랑 연락하다가 야한 사진 보내고 그랬거든요그 때 제가 중2인데 고딩인 척 하고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어요근데 제가 연락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하자 했더니 사진 뿌리겠다고 협박하길래 다투다가 그 사람이 사과하고 연락 그만했거든요그러다가 제가 그 사람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서 다음해에 같이 했던 게임에다 친구 요청 보내서 다시 게임 하고 연락하다가 또 …
아청물 시청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
작년 9월부터 3월 xx일 까지 얀덱스라는 러시아 이미지서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시청,검색했습니다. 저는 중1이고 당시에는 아청물이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3월 xx일날 아청물이 불법이라는걸알고 당장 시청,검색,접속을 중단했고 다신 안하는중입니다. 저장,공유,배포,금전등은 안하고 시청과 검색만 했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 수사 가능성이 작다 하셔도 시청한 갯수가 많고(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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