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소지죄와 재범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아청 제작 및 소지죄로 엮여있고 현재 07년생 19살입니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범죄를 저질렀고 7월경에 저지른 범죄는 소년보호사건 송치후 5.8호 처분후 보호관찰을 매우 성실히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저지른 범죄가 어제 형사재판으로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8월에 저지른 죄이고 병합이 안된 사건이라서 어찌대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왜 형사재판으로 넘겼는지가 궁금…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사건 가능성 분석
8주 전까지 인스타 일탈계 홍보계를 운영했었습니다.그러는 도중에 친해진 애가 2명이 있는데 서로 나이를 까보니 미성년자였습니가.한 명은 별로 안친했지만 한 명은 수능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친해졌고 08년생이였습니다.저도 미성년자였고요.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걔가 음담패설을 하면 전 리액션만 해주는 정도였고 제가 음란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찍어…
트위터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관련 문제와 법적 대응 가능성
트위터에서 단체 디엠방을 운영중 16살 여자가 찾아와서 본인도 들어가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걸 인증해야한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한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에 들어와있던 사람 중 1명이 16살 여자애를 다른 디엠방에서 보았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며 들어오는걸 원하지 않는다해서 16살 여자애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계정으로 찾아와서 "왜 차단하냐 사…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용 후 두려움
2025년 10월 xx일 자정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 봇에 제 지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을 결제를 하지 않고 무료로 세차례 만들어 제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저와 제 지인은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합성물을 무료로 만들었던 것으로 인해 제가 잡히게 될까 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xx일 자정에 합성물 제작, xx일 오전 7시에 텔레그램 계정 삭제 및 사진 삭제를 하였습니…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 출석 요구에 대한 이해
또래 친구들 얼굴을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든 사진을 보았습니다 총 두명의 학생껄 봤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왔는데 유포한 애들? 은 주문이라고 해서 위탁 OO 꿈 키움센터에 3일간 교육? 한다고 되어있고 저같이 시청만 한 애들은 출석요구만 뜬 상황입니다 조사관분이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오픈 ai들은 보호 처분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하…
법원 출석 요구 중학생 딥페이크 시청 사건
경찰조사 학폭위 끝났습니다 방금전에 글 썼는데 경찰조사로 오해하셔서 다시적어요) 또래 친구들 얼굴을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든 사진을 보았습니다 총 두명의 학생껄 봤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왔는데 유포한 애들? 은 주문이라고 해서 위탁 OO 꿈 키움센터에 3일간 교육? 한다고 되어있고 저같이 시청만 한 애들은 출석요구만 뜬 상황입니다 조사관분이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 성인 웹툰 시청,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1학년입니다. 제가 19금 웹툰을 봤는데 그 웹툰은 어린아이가 나오는 19금 웹툰 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인터넷에 차자보니 이게 처벌 대상이라는걸 알았어요 변호사 님들 이거 처벌 받을까요?? 진짜 영상만 문제 되는 줄 알고 봤다가 이거 경찰 한테 전화 오면 어떻하죠??이걸 보시면 마르게 연락주세요 ㅠㅠㅠ 진짜 이게 잘못 될거 라는걸 몰랐어요 1번만 동하…
방송 후원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적 대응 방법
갑작스러운 경찰서에서의 전화로인해 피의자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군인이고 사건 발생시에는 민간인이였습니다 방송인이 돈을 모으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표하게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방송인에게 후원을 하였습니다 4만원정도 저는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옆 모니터에 화면만 띄어둔 상태였습…
딥페이크 사용 후 반성과 법적 처벌 가능성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텔레그램 봇을 발견해서 호기심+충동적으로 지인 사진을 넣어서 1~2번 딥페이크하였는데 너무 현타가 오고 무서워서 사진은 바로 삭제하고 텔레그램은 최근에 계정 해킹당한 거 같아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봇 결제도 안하고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18세인데 사건화 가능성은 어느정도 이고 처벌은 어느정도이고 학폭위원회 …
소년재판 음란물 금지 보호관찰소 질문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부산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을 하였으며 8월 xx일에 …
인스타그램 고해성사 계정 운영과 미성년자 관련 법적 처벌
불미스러운 일로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제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고해성사 및 홍보 계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받아 홍보해주는 형식이였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 중에 …
소년처분 음란물 금지 처분에 대한 이해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을 하였으며 8월 xx일에 소년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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