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촬물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수위는?
저는 현재 고1이고 특정 사이트에서 아청물 1개랑 불촬물 2개 정도를 다운받았는데 조사가 오게 된다는 가정하에 처벌을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아청물 관련 처벌이 심한건 아는데 초범에 이런저런 양형까지 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사례가 가장 많은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죄에도 청소년이라는 점이 좀 처벌이 줄어드는데에 기인하는 요소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ONSULTATION CASES
딥페이크 시청 후 불안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딥페이크를 봤는데 알고보니 시청도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후회가 되고 두려워요....제 꿈이 스포츠 캐스터 인데 이거 때문에 못할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를 본적 있는데 그냥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3~xx일 보고 그만 했어요.. (참고로 영상만 봤고 다운로드,구매 하나도 안했어요...) 근데 그게 1년 전인가 2년 전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성폭행 피해 후 대응 방법, 법적 문제는 없을까?
같은 학교 일진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수련회에 날 저는 가기 싫어서 안갔고 그 놈은 학폭때문에 못갔습니다그렇게 그 놈하고 저만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고 그 놈은 학교일진이였습니다 근데 그 놈이 하교 후 놀자고 해서 뭐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걔네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집 도착 후 문을 잠그고 나서 저한테 본인의 성기를 빨아라 라고 시켰고 저는 하기 싫다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시 주의사항
학원에서 알바를 하려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한다는데 제가 현재 아청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회를 하게 된다면 이력에 조사받고 있다거나 전과로 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는 받고왔고 송치된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과가 찍힌건 아니고 후에 판결이나 형량이 어떻게 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수사 가능성은?
AVMO*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군대를 계정, 다운로드없이 시청만 하며 이용했습니다 이용기간은 1년정도이고 그곳에서 아청물 영상 3개정도를 10번이상 지속적으로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한두번정도 보았다고요 문제임을 깨닳아 현재는 이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시청만으로는 인력문제 효율문제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
중학생 딥페이크 시청 관련 소송과 손해배상 문제
사건 발생후 학폭 갔다오고 오늘 재판갔다왔습니다 비행청소년도 아니고 초범이라 처분없음으로 끝내시더라구요 그런데 제친구는 소송 걸렸다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소송 왔다는데 연락은 부모님한테가고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그 피해자들중에서 소송했는데 전 그 소송건 피해자가 피해 당한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원래 따로 소송은 연락이 가나요? 합의금? 사건명은 손해…
게임 내 성적 콘텐츠 접속, 법적 문제 가능성은?
과거 SNS에서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부적절한 영상을 본 적이 있고, 이후 호기심으로 게임 내에서 유사한 맵을 찾아 몇번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삭제 또는 어그로성 맵이었고, 한 맵에서 성적인 자세를 조금 연상시키는 기능이있었습니다. 해당 맵에서 유료 기능을 한 번 구매했으나,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은 거의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게임의 주 이용자가 미성년…
아청물 시청, 자수해야 할까요? 법적 조언 필요
안녕하세요몇년전부터 호기심에 들어간 불법사이트에서 성적인 웹툰,영화,애니를 시청했습니다 최근까지 보다가 이건 제가 너무 잘못된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년사이에 본것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청물이 꽤 많았던것같습니다 교복을 입은 애니 주인공도 있었고 로리타?이런 영화도 있었던것같습니다..여러번 봐버린 상황이라 고의성이 다분한데 이런경우에는 …
아청법 위반 시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은 소년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심각한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나요? 만약 음란물유포나 아청물 관련이라면 어느정도의 수위,정도,초범인지 재범인지에따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범죄가 어느정도일까요…그리고 비슷한 여러가지 사이버범죄중 범행시기가 촉법소년일때 한것도있고 범죄소년일때 한것도있다면 발각된나이 기준으로 형…
합의금 요구에 신고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트위터라는 플랫폼에서 실수로 제가 가지고있던 성기 사진과함께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하면서 반성하시면 합의금 20을 달라고 요구를했습니다 그러고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신고를하겠다고 협박 비슷한식으로 저에게 말을했고 저는 합의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그럼 신고를 하겠다며 저에게 말을했고 저는 그 상대를 차단…
미성년자 간 성기 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저는 16살이고 상대방은 18살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소개해달라했고 16살 14cm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거기 보여달라해서 성기?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응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저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가요?그리고 만약 처벌 받는다면 상대방과 저의 처벌수위를 각각 알려주세요
소년부 송치 가능성, 형사재판 선고 전 알아야 할 점
현재 18세가 된 청소년입니다.아동성찰취물 제작&협박으로 형사재판에 회부 됐고 현재 기일을 2번 가지며 변론재개를 가졌는데딱히 질문보단 검사님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변론재개가 열렸고 판사님이 한번더 기일을 잡자고 2번 정도 말했는데저희 국선변호사님이 그냥 선고로 가자고 했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년부 송치를 요청한다고 하셧고 양형자료도 질 높게 12가지 정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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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