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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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CASES

성범죄

아동청소년 협박, 랜덤채팅에서의 법적 대응은?

고2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동청소년이라고 합니다25년 1월달쯤 랜덤채팅에서 여자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 대화창에 고2맞지라고 제가 물어보고 상대방이 응 이라고 답한것도 있습니다. 제가 빌려줬던 10만원 갚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그때 아동청소년이였다고 고소안할테니 35만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군인신분입니다. 저때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고2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동청소년이라고 합니다

25년 1월달쯤 랜덤채팅에서 여자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 대화창에 고2맞지라고 제가 물어보고 상대방이 응 이라고 답한것도 있습니다. 제가 빌려줬던 10만원 갚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그때 아동청소년이였다고 고소안할테니 35만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군인신분입니다. 저때 저는 21였는데 이걸로 제가 감옥이나 전과가 남…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학교폭력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 가능성은?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을 그냥 이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청물 다운로드 후 구글 드라이브 정지,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현재 고3으로 생일지난 만 18세입니다.고등학교 시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단 비슷한 나이대에 대한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물을 다운받았습니다.구글 드라이브 정지를 당한지는 1년이 지났고 아마도 진짜 아청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궁금한것들이 있어서 변호사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1. 자수를 하게 될 경우 미성년인 경우, 초범인 경우 등등 고려해서 최고 형량은 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학교폭력 사건에서 제 3자 포렌식 후 소환조사 가능성은?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을 그냥 신고…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성추행 형사재판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 및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성추행을 당해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큰 사건인 것 같다 하시며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구속구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4월xx일 재판일이였고, 저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줄 알았으나 6월 xx일 선고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저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행동은 하나도 보여주질 않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틱톡 성적 메시지 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와 변호사 선임 필요성

제곧내입니다 저는 19살이며 틱톡으로 짧게 춤추는 영상 및 몸매관리 방법을 팬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 틱톡으로 저한테 메세지요청이 와있길래 봤더니 너무 불쾌한 내용이 적혀있어서요. 특정성도 성립되는 거 같은데 고소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인스타그램 성적 사진 전송 후 미성년자 합의금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인스타에서 우연히 성적인 걸 올리는 사람들을 보았고 거기서 성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부계정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 사진을 보다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거 본사람들 연락해 라는 스토리가 있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인사 후 심심하다는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이 심심하면 사진교환할래?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좋다고 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중학교 2학년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유,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제 친구 동생이 최근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로 같은반 여자애들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애가 먼저 주도할애는 절대 아니고 여러명이서 만들고 단톡으로 공유하는데 그냥 껴있던 애거든요.. 이걸 알게된 여자애한명이 부모님한테 말했고 고소했다고 해요.물론 잘못한건 맞지만 만든건 다른 친구가 만들었고 자기는 보기만 한것뿐이라는데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평소에…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미성년자와의 오픈채팅 후 합의금 요구,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미성년자와 오픈카톡후 서로 개인카톡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상대방 아이가 저에게 경험이랑 뭐 일주일에 몇번하냐 그러고 먼저 목소리듣고싶다 이러길래 보이스톡도 햇고 이모티콘으로 스퀸십한 정도고 서로 성기사진이나 보낸적은 없습니다그러고는 정 아니다싶어서 차단을 박았는데 3일뒤에 엄마라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기회줄때 상황설명해보라 그러고 저는 죄송하다하면…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미성년자와의 금전 문제, 협박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트위터에서 알게된 미성년자 17세 여성과 연락을 하던중이였습니다. 26년 3월 xx일 경 본인이 가출을 했다고해서 돈이 급한 상황이라 돈을 달라는 연락이왔는데, 제가 그때 그 여성분에게 처음엔 밥먹는데 쓰라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돈을 달라는 부탁이 계속되어 그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노예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하라는 것을 안하면 경찰서에 바로 실종 인…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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