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관련 법적 대응 방안과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대 미성년자이며 이전에 어떠한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사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객관적인 법률 상담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저는 딥페이크 합성 플랫폼인 'ClothOff'를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경, 결제 대행사인 ***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8,…
CONSULTATION CASES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와 법적 처벌 가능성은?
제가 호기심에 랜덤체팅 어플을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찍은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후 5만원을 송금했고 알고보니 제가 예전에 연락했다가 구매하지 않았던 사람과 동일인물이였습니다. 그걸 알게된 상대방이 고아ㅅㄲ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하며 영상을 주지않았고 저도 홧김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잡수를 하였습니다. 그후 신고 접수된 내용을 캡쳐해서 상대…
딥페이크와 통매음 문제, 법적 대응 가능성은?
통매음과 딥페이크 문제, 법적 대응 가능성은?안녕하세요 일단 통매음 문제입니다 일단 랜덤 채팅앱에서랜덤으로 배치된사람에게 1~3초동안 짧게 노출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나간적도 있고 그사람들이 나간적도 있습니다그리고 구글계정 애플계정 폰 초기화를 했습니다 일부 몇개에 앱 관리자는 모든정보가 삭제돼었다 라고 말해주신분들도 있고 제가 성인앱인데 나이제한이 걸려서 …
딥페이크 유포 후 자수 고민, 법적 대응은?
원래 트위터로 여러 선정적 계정과 연예인 딥페이크, 능욕이 있는 공개 계정, 비밀 계정들을 팔로우 했었습니다.그 후 6월 xx일경 트위터에서 합성사진과 능욕글을 올리는 비밀계정을 호기심에 팔로우하고자 계정주에게 타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합성사진과 그록 ai에게 능욕글 써달라고 요청한 다음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라는걸 깨닫고 후회되어 팔로우 취소하였지만 지속 되…
촉법소년 시절 성범죄,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할까?
촉법시절때 인스타 단채채팅방에 친구 성기 사진을 올렸는데,그 보낸 사람이 중간에 단톡방을 나가서 이전 메시지가 사라져서 지울수 없는데 성인되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근데 가해자는 자기가 방 나가면 자기가 보낸 메시지가 같이 삭제되는줄 알고 나갔디고 합니다.근데 촉법이 지난 아직도 사진이 단톡에 남아있다고 합니다.이 가해자는 계속범인지 상태범인지 나중에 성인되서 형…
성인물 구매 후 미성년자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3월달에 사이트에서 성인물 3개를 구매하였습니다.영상 제목에선 "갓 스무살"이란 표현이 있어서 당연히 성인일거라고 구매를 하였는데 최근에 생일이 안 지난 20살의 경우엔 미성년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영상을 찍게된 시점이 생일이 안 지난 시점이라면 아동청소년물로 취…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 후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방을 만나고 이틀전에 현실에서 만나 술마시고 놀다가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서로 좋다고했고 합의하에 한거같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잘못을해서 그만 연락하자고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싫다고했는데 관계했다고 고소를 한다고해서 이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먹나요?
과거 친족 성추행 피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 및 대응 방법
어릴 적부터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제 나이 6도 안된 나이부터 시작되어 초, 중학생때까지 10년을 넘에 당해왔습니다.어렸을 땐 몰랐지만, 사춘기가 오며 점점 잘못되었단 걸 깨닫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욕을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 하였습니다.결국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성인이 될때까지 이악물고 버티며 돈을 모아 나갔습니다.다니던 학원에…
만취 상태로 역무원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월전 4월 어느날 밤 만취로 필름이 끊긴 상태로 전철 개표구를 통과하려 하는데, 개표구 작동이 안 되어 역무원실로 들어가 승차처리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2개월 정도 지난 사흘전 갑자기 수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주말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고소장 내용을 청구해서 방금전 받아보니 아래와 같습…
촉법소년의 성기사진 유포, 형사처벌 가능성은?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 을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가해 자들 나이 가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a나이도 만13세겼습니다. 근데…
2D 아청법 기준과 게임 캐릭터 수위의 이해
예로 들어 OO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의 비키니 정도 수위의 미자 캐릭터(공식 게임 일러스트)의 수위만 지키면 2d 아청법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어떤곳에선 성행위 ,유사 성행위, 중요부위 (ㄲ지, 생식기)만 안보이면 된다하는데 맞나요? 워낙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공식 게임회사도 법적 처벌 감수하고 게임 일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회원가입 후 음란물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OO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알게 되고 몇년간은 무분별하게 영상을 많이 시청했고 최근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해서 회원가입까지하였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기인하는 내용은 없이 단순히 아이디 비밀번호만 만들면 되는 시스템이였고 가입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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