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방법

녀식이 친구에게 반년동안 타인에게 뒤로욕을듣고 사과하고의 반복인 생활을 하였습니다.그과정에 외모비하발언도 하였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그일이 발생하자 인스타 내스토리에 실명거론을하고 그친구가 뭐라욕했는지 들은사람 디엠달라고 적었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부모들도 알게되었고 저쪽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정신과도 다녀왔다하더라구요.일단,저도 정신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상해죄 고소 대응 방법과 합의 시 고려사항

상대(피해자)는 07년생 생일지나지않은 남성이고 저(가해자)는 08년생 생일지난 남성입니다8월xx일 새벽1시경 전화로 상대가 싸우러와라 라고 해서 가서 싸웠더니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고소를 당했다고합니다상대가 골절된 사실을 알려주고 청소년경찰?으로 사건이 전달되었습니다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참고로 상대는 제 여자친구의 전 애인이고제 여자친구(09년생)여성 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미성년자 폭행 사건, 경찰 조사와 법적 대처 방법

1. 우연히 만난 같은 도장을 다니던 1년 후배 일행(2명)을 마주침.2. 후배랑 같이 있던 친구가 시비를 걸어왔음.3. 반말과 함께 무시하며 모욕을 주던 상대가 비웃으며 발로 밀침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3~4차례 때림.4. 상대 코뼈뷴쇄 골절 상해(30조각 가까이)를 입힘.5. 내 아이는 손등뼈 골절과 열상을 입음.6. 경찰에 사건 접수됨.주변 cctv는 없는것 같아 먼저 밀침을 당…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변호사 진행 절차 알아보기

딸아이가 sns로 1명의 친구를 욕하고 비방하며 누가 때려줄사람이라는 기재를 해서 친한친구들만 볼수있게 올렸다 몇시간뒤에 지웠다고 합니다그 피해학생이 학폭위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른 친구도 같은 딸아이가 sns에 본인 욕을했다고 학폭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딸아이 sns에서는 삭제 되었는지 휴지통에도 찾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가해자인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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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교권

미성년 자녀 성적 괴롭힘 시비 대응 방법

초5 아들(만 11세)이 오랫동안 다니던 태권도장 야간 소수정예반(약 10명)을 두 달 전 그만두었는데, 최근 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도장, 같은 학교 초4 여학생 학부모가 제 아들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내용은 3~4개월 전 제 아들이 해당 여학생을 여러 번 껴안고 성적인 이야기를 했으며,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해 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는 주장입니다.원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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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교권

만 16세 아이의 폭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 길을 가다가 같은 도장을 다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1년후배를 마주쳐서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술을 사러 마트로 감.2. 이사간 후에도 가끔 도장으로 수업들으러 왔던것이 생각나서 후배를 따라 들어가 도장에 수업 들으려올건지 물어봤는데3. 왜따라 들어오냐고 거칠게 화를 냈다.4. 후배의 갑작스런 화냄에 어이가 없었지만 대응없이 밖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심의결과 불복 행정심판 대응 방법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2026년 3월부터 반복적으로 신체적·언어적 학교폭력을 당해 두 차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1차 신고 건에 대해 2026년 5월 조치결정이 나왔는데,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3호(교내봉사) 조치와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확인해보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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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 시 진술서 작성과 대응 방안

저는 고1남자이고 중3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두번째 만남에서 만화카페를 갔는데 걔가 누워서 제 다리위에 걔 다리를 올렸습니다. 또 걔가 어깨에 기대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머리를 걔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후 제가 걔 어깨를 안았고 걔 팔의 삼두 부분을 만졌습니다.걔가 싫다는 의사표명은 하지 않았고 그당시에는 저도 걔가 싫어했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후 여자한테 디엠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가능성은?

제가 14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한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난일 줄 알았지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해져갔고, 나중에는 농구 시간에 농구공으로 저를 맞추기도 하였고, 수업시간에 제가 당시 덩치가 좀 있었던 지라, 바로 옆자리에서 제가 밀리는지 안밀리는지 실험해보자 해서 의자를 발로 툭툭 찼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성추행 처벌과 무혐의 가능성은?

저는 고1남자이고 중3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두번째 만남에서 만화카페를 갔는데 걔가 누워서 제 다리위에 걔 다리를 올렸습니다. 또 걔가 어깨에 기대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머리를 걔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후 제가 걔 어깨를 안았고 걔 팔의 삼두 부분을 만졌습니다.걔가 싫다는 의사표명은 하지 않았고 그당시에는 저도 걔가 싫어했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후 여자한테 디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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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교권

학교폭력과 성추행 사건의 민형사 합의 방법

저는 고1남자이고 중3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두번째 만남에서 만화카페를 갔는데 걔가 누워서 제 다리위에 걔 다리를 올렸습니다. 또 걔가 어깨에 기대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머리를 걔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후 제가 걔 어깨를 안았고 걔 팔의 삼두 부분을 만졌습니다.걔가 싫다는 의사표명은 하지 않았고 그당시에는 저도 걔가 싫어했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후 여자한테 디엠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평소 알고지내던 다른반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는 언어(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 아이에게 그 아이와 어울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교육을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하루는 같은반 친구에게 "○○가 나쁜말을 하는 것 같아 욕을해"라고 얘기를 전하였다합니다.그 말을 듣던 같은반 친구가 욕을 한 친구에게 너 욕했다며?라고 물으니 다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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