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전문적 도움
우리아이와 친구1명 . 총2명이 학폭으로 신고 당하고 우리도 맞폭을 함.- 피해자측 주장1.지속적인 욕설. 패드립을 함2.필통에서 우리아이가 샤프를 꺼내가고 안돌려줌3.꼬집고 다리걸고 멍들 정도로 참5.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게임할때 친구1명이 핸드폰을 누리며 방해하고 우리아이가 피해자를 잡고 있었음.6.친구1명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때 우리아이가 그옆에 있었고 욕을 함.- 우리…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혐의 없음에도 고소, 억울한 상황 대처법
5월 경 15살 된 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학폭심위가 열린다고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내용을 알아보니 제 아이가 볼펜을 잃어버렸는데 이틀뒤에 신고한 아이가 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내꺼다하고 볼펜을 돌려받고보니 잉크를 다 써서 아이가 다이소에서 1500원 정도 하니 새로 사주던가 아니면 15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 그 친구를 부르려 등…
학교폭력 신고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문제
지훈이(가명)는 친구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상대 학생의 무릎에 앉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날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지훈이의 무릎에 앉았고, 다른친구들도 불러모아 지훈이무릎에 세명이 앉아 한참을 일어나지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상대 학생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지훈이가 아니라 다른 학생이라는 친구들 진술이 있습니다. 머리부딪혔다는주…
보호관찰 중 대전맹학교 입학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보호관찰중인데요제가 시력장애가 잇거든요 그래서 대전 맹학교 입학을 할려고 하는데요 OO맹학교 입학할수잇을까요? 궁금해서 여기다 글 남겨봐요 입학을 할수잇을지 없을지 몰라서요 답변주시면 참감사드리겟습니다 궁금해서 여기다 남겨봐요 제가 지적장애인도 잇어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다 글남겨보는겁니다 잘아시는 변…
사립학교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책임과 절차 검토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 중 2025.8.xx 학생과 출결·생활지도를 위한 통화를 4~5차례 반복하던 과정에서 마지막 통화(약 12:30~40경) 중 제가 심한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욕설 부분은 녹음이 존재하며 현재 별도 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입니다.그런데 학생은 같은 날 교육청에 최초 민원을 제기하면서 욕설 외에 교무실 폭행·교실 폭행·성희롱까지 총 4개 혐…
학교폭력 심의 후 쌍방 사건, 관계 개선 노력은?
지훈이(가명)는 과거 학교에서 얼굴에 침을 맞거나 목이 졸리고,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입원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으나 일부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임교사의 “친구도 때릴 만하니까 때렸겠지”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 지훈이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며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참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 왔습니다.이번 사건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사건 개요]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딸(신고학생)은 2023년 3월 전학 이후 약 3년간 같은 반 학생(정다량,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배제, 외모 비하, 따돌림, 이간질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5월 자살충동을 호소할 만큼 심리 상태가 악화되어 3주간 등교하지 못했고, 결국 6월 xx일 다른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전학 이틀 후 가해학생이 "너 전학 갔다며? 남자애들 엄청 좋아…
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 학폭위 결정 후 어떻게 진행할까?
중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상담드립니다.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이며, 2026년 3월경 발생한 폭행과 6월 xx일 발생한 폭행 등이 있었습니다. 6월 사건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후에도 갈등 상황이 이어져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때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같은 반 남자애인 임○○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해서 오늘 학폭 전담선생님께 불려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임○○과 친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총 7명을 신고했는데 그중한명이 저입니다. 신고 이유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 여자아이들이 그 남자애를 괴롭히게 주도하였다…
미성년자 간의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 작년에 학교선배의 괴롭힘을 격다가 상대를 밀어 넘어트려 전치 3주의 상해치상으로. 2호 보로처분을 받았었는데. 얼마전에 길에서 다른 아이들이 시비를 걸고 모욕적인 말에 참지 못하고 상대 얼굴을 향해 폭행을 해서 아마도 6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가 먼저 몸을 말쳤다고는 하나 cctv 화면을 찾아보니 밀친 장면은 보이지 않고. 공격하는 장면만 보입니다. 둘…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와 성범죄 노출 사건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인적 관계 및 접선: 중학교 3학년 동생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고등학생(상급자)들을 알게 되어 구리 소재 모텔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해 고등학생들의 이름과 학교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신분증 위조 및 투숙: 고등학생들이 동생에게 신분증 위조 방법을 알려주어 위조를 진행하게 했고, 이를 이용해 모텔 방을 잡아 투숙 및 음주를 진행했습니다.폭음 강요 …
소년사건 심리기일 지연, 법원 문의 필요할까요?
저희 아이가 2025년 하반기쯤 비교적 큰 사이버범죄 사건의 핵심인물중 하나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저희 지역과 가까운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처음에는 이송되고 2~3개월 정도 지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심리기일도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송치 및 이송 후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조사관 배정도 안 됐고, 심리기일 역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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